1. 주 체 : 누구든지
2.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 녹음기 ･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4. 관련 사례 질문
1) 정당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 ･ 잡지, 버스 ･ 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 행위는 제한됨.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것은 법 제109조에 위반될 것임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