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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 불만이 가열되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누진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6단계 누진제는 고수하되 7~9월 석달간 모든 구간의 폭을 50㎾h씩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월 6천원 깎아주는 셈입니다. 이는 가구당 짜장면 한 그릇에 불과해 급한 불만 끄려는 땜질처방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흉내 낸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옹은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때론 이런 단순한 셈법이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는 법이지요.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재벌에 대한 천문학적 특혜는 그대로 두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돌리겠다니 정부가 불난 데 부채질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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