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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가원수급 예우를 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바로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러나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내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줄서기 법안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대표는 재임 시 국위 선양, 세계평화, 국제질서 수호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기여한 그 공로를 인정해 퇴임 후 국가원로로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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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반기문 총장 퇴임 후 예우법안' 추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사진)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특별예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전직 국제기구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맡아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 남소연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에 대하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퇴임 후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제기구 대표의 경우에는 퇴임 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그 직위의 위상과 공헌도에 합당한 예우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전직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그 공로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현재 없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이른바 '반기문 재단' 설립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국가원수급 인사인 반 총장의 퇴임 후 차량과 경호 등 신변보호 관련법이나 정부 대책이 정치적 논란 탓에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9대 국회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반 총장 퇴임 후 예우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반 총장 말고도 김용 세계은행 총재·임기택 IMO 사무총장 등도 대상"
법안 공포 시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전직 국제기구 대표들은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직 국제기구 대표가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제한 받도록 했다.
즉, 내년 1월 귀국 예정인 반 총장은 바로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반 총장의 대권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혜택은 한시적일 예정이다.
4일 현재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총 7명, 앞으로 3명만 더 모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반 총장만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 총장 뿐만 아니라 김용 세계은행 총재(기자 주 : 김 총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나 임기택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한국인들이 국제기구 대표를 맡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그 분들의 퇴임 후 예우에 대한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 대한 물꼬를 트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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