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456명의 시국선언... "정부여당, 대화 좀 해라"

▲ 사회원로와 언론계 그리고 노동계 등 각계 인사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최윤석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시민사회원로 등 각계각층 인사 1456명은 "국민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불법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노동개악 공세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제했고 더욱이 절반 정도의 공공기관에서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날치기 처리됐으며 사실상 정부가 불법행위를 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무조건 불법의 딱지를 붙여댔고 정부와 손잡은 보수언론은 파업의 실질적 내용과 이유는 애써 외면한채 고임금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매도하며 노동자를 여론에서 이간질 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공공노조의 파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노동권을 지키고 부당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인식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라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측근 부정부패 비리, 남북관계 실패, 한반도 평화 위협, 경제 실패, 반민주적 불통 등 역대 최악의 저성과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이 나서서 잘 싸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에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위험운행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고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만큼 뒤짐만 진채 미숙한 대체인력 투입만 할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대변하여 파업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이니 '엄단'이니 철지난 녹음기만 틀어대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