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오전 11시 20분경 전복된 세월호 선체 사진을 보고서로 받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6시간이 넘어 박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질책을 한 이유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에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의 행적을 표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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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다음은 이 자료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으로, 시간 /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 / 장소 / 증거·증빙 순으로 정리했다. 여기서 '집무실'은 청와대 관저 내의 방으로, 박 대통령 측이 '관저 집무실'이라고 주장해왔던 곳이다.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
9:53 / 외교안보수석 서면보고 수령하여 검토 - 국방 관련 사항(세월호와 무관한 내용) / 집무실
10:00 /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 받아서 검토
- 사고 상황 개요 정리
- 해경 조치 현황 :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현장 도착해 구조 중,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 현장 이동
/ 집무실/ 보고서
10:15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상황 파악 및 지시
- 안보실장 보고 : 선체가 기울었고 구조 진행 상황 및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구비되어 있다
- 피청구인 지시 :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
/ 집무실
/ 안보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대본안전관리본부장,해경청장(상황실)에 즉시 전달함
10:22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해라'고 강조 지시 / 집무실
10:30 / 피청구인이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당시 해경은 10:24 이미 특공대를 투입했고, 세월호는 기울어져 갇힌 승객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청구인에 보고되지 않았음
/ 집무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의 안보실장, 해경청장 상대 지시 내용 언론 브리핑
10:36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 받아 검토
- 471명 탑승, 09:50 현재 70명 구조 완료
/ 집무실
/ KBS TV에 중대본 발로 '구조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 사망 위험 비교적 낮다' 보도
10:40 /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10:40 현재 106명 구조, 왼쪽으로 60도 기운 상태, 해군 3척, 해경 2척, 항공기 7대 및 민간선박 11척 현장 도착 구조 중
- 합참 탐색구조본부(09:39), 중대본(09:45) 가동
/ 집무실 / 보고서
10:5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2보) 받아 검토
- 총 476명 탑승, 10:40 현재 133명 구조 완료
/ 집무실 / 보고서
11:20 / 국가안보실 구조 상황 보고서(3보) 받아 검토
-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 집무실 / 보고서
11:23 / 국가안보실장의 유선보고(4보) 받고 통화
/ 집무실 / 김장수
11:28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3보) 받아 검토
- 탑승자 현황 및 구조 상황"
/ 집무실 / 보고서
11:34 / 외교안보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 대통령 방한 시기 재조정 검토
/ 집무실 / 보고서
11:43 / 교육문화수석실 보고서 받아 검토
- 자율형 사립고 관련 문제점
/ 집무실/ 보고서
12:05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 (4보) 받아 검토
-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 집무실 / 보고서
12:33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5보) 받아 검토
- 12:20 현재 179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 집무실 / 보고서
12:50 /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통화
-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
/ 집무실 / 최원영, 통화 기록
12:54 /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관련 중대본 대처 상황 보고서 수령, 이후 검토
- 탑승 인원 현황, 178명 구조, 사망 1명
- 해군 특수구조대, 해경 특공대 투입하여 침몰 선체에 생존자 여부 확인 중
/ 집무실 / 보고서
13:07 /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6보) 받아 검토
- 13:00 현재 370명 구조, 사망자 2명 확인
- 행정선 구조 인원 신원 파악으로 구조자 증가됐다고 보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고
/ 집무실 / 보고서
13:13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보고(5보)
- 190명 추가 구조, 총 370명 구조(사망자 2)
/ 집무실 / 김장수
13:30 이후 / 국가안보실에서 13:30 팽목항 입항 예정 보고됐던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 확인 독촉
- 13:45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
/ 집무실
14:11 /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상황 파악
- 정확한 구조 상황 확인토록 지시
/ 집무실 / 김장수
14:23 /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는 잘못 보고'라고 최종 확인
- 서해해경청과 해경 본청간 구조 인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또는 중복 계산
14:50 / 국가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 370명 구조 인원은 사실 아니라고 정정 보고(6보)
/ 집무실 / 김장수
14:57 /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 지시
- 구조 인원 혼선 질책, 정확한 통계와 구조 상황 재확인하도록 지시 "
/ 집무실 / 김장수
15:00 / 피청구인이 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준비 지시
- 경호실, 중대본, 해난 담당 비서관실 등 전파
/ 집무실 / 부속비서관
15:30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7보) 받아 검토
- 15:00 현재 탑승자 459명 중 구조 166명(사망 2)
- 해경, 해군, 민간 특수구조요원 300여 명이 선체 수색 예정이나 조류 심해 난항 등 상황
/ 집무실 / 보고서
15:35경 /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머리 손질(약 20분 소요)
- 청와대 체류 : 15:22~16:24
/ 관저
15:42 / 외교안보수석실 서면 보고 받아 검토
- 주한 일본 대사와 오찬 회동 결과
/ 집무실
15:45 /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
집무실 / 부속실 수령
16:10 /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 구조 방안, 실종자 가족 대책, 대통령 조치, 총리 팽목항 방문 등 논의"
/ BH 회의실 / 회의 결과는 정리하여 대통령 보고
16:30 / 경호실, 중대본의 대통령 방문 준비 완료 보고
/ 집무실
17:11 / 사회안전비서관실의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8보) 받아 검토
- 향후 잔류자 구조 계획 등
/ 차량 이동 / 보고서
17:15 ∼ 17:30 / 피청구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하여 구조 상황 등 보고받고 지시
- 지시사항 : ①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②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③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 ④ 일몰 전에 생사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경주
- 질문 사항 : ① 특공대 투입했다는데 구조 작업 진척 정도는? ②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 ③ 구조자 숫자가 200명이나 큰 차이 나게 된 이유는?"
/ 중대본
/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수행. 피청구인이 중대본 방문하여 지시 및 질문한 내용은 녹화 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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