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오리무중이고 고발과 고소로 얼룩진 송도6·8공구 검은커넥션 의혹 포화가 지난 10월 3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정대유 경제청 전 차장을 고소한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송영길 전 시장의 SNS 입장표명과 고소 반응을 '여당 실세의 오만방자', '엉겁결 위법사실 자백', '물타기용 적반하장'으로 이해한다"며 "'정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자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임을 밝히며 준엄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송 전 시장이 지난 26일 SNS를 통해 송도6·8공구 특혜비리의혹 관련 국회차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촉구했던 국정감사를 두고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빈정거린 태도에서 송영길 표 오만방자를 목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은 자신의 SNS입장표명을 통해 엉겁결에 2가지 위법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해버렸다"며 "송 전 시장의 '(중략).....사실을 밝히지도, 개발사 SLC에 대해 고발을 하지도 못했던 답답함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란 글은 '고발할 범법자를 알고 있었는데 고발을 안했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즉 '고발'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SLC 위법사실을 알았지만 고발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직무유기, 배임죄를 인정한 셈이라는 논리이다.
또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작성한 글을 통해 안상수 전 시장이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유정복 시장이 헐값에 땅을 넘겼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입증했다"며 "안상수 시장 때의 계약이 불평등한 이유를 적시해 주었고 각 시기별 계약 내용과 땅값을 적시해 유 시장이 헐값으로 SLC에게 땅을 넘겼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주었다"고 꼬집었다.
결국 안상수, 송영길 전 시장, 유정복 현 시장 3인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위법적인 사업을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방조했으며, 그 결과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던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재벌기업(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주주인 특정사업자에게 안겨줬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송 전 시장이 자인하고 입증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이어 송 전 시장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공익제보자 정대유 차장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수행한 국정감사의원을 형사고발하고 공익제보자를 고소한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이다"며 "특히 공익을 위해 내부비리를 폭로한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이며 그 이면에는 숨겨진 비리를 감추고 입막음 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또 "주승용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여 적법하게 자료를 요구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수행했고, 특히 국회차원의 고발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상임위차원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고발이 진행되는 것이다"며 "주 의원에게 무고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매우 저열한 수준의 불순한 의도로 해석되며 자신이 저지른 위법사실을 덮기 위해 정쟁으로 몰아 물 타기를 하려는 구태정치 전형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도6·8공구 특혜비리의혹'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위 인천 국감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특히 맹공을 펼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여세를 몰아 다음날인 24일 전, 현직 인천시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정대유 경제청 전 차장이 찹쌀떡을 비유로 송 전 시장과 유 시장 '뇌물수수'혐의를 언급한 데 이어 송 전 시장은 조사특위가 열리던 당일일 26일 SNS를 통해 입장발표를 했다. 그리고 31일 국감에서 '송도6·8공구 특혜비리의혹' 관련, 맹공을 펼쳤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국감과 시의회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했던 정대유 전 차장을 민형사상 고소했다.
정치적인 모양새를 떠나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한 고발·고소로 진행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천시장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검찰의 수사 과정과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