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실시되는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가 자기들 업무 편의대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지난 13일 오전 기자에게 전화를 해온 Y모씨는 "어제 밤 늦게 태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주민설명회 참석'이라는 글이 올랐다"며 "20일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년만에 한번씩 실시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한 첫 타당성 기준안 설명회를 이곳에만 공지하고 실시하려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이 1978년 지정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면서 10년을 또 참아왔고 '국립공원'으로 보호하는 가치가 없어져 오히려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자체를 묶어버린 곳이 상당수 있다"며 "환경부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건가"라고 지적했다.
▲ 태안해안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몽산포 해수욕장 ⓒ 신문웅
태안군 관계자는 "12일 오후 늦게 전자 문서가 하달이 되어 환경부 담당자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무조건 20일에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군에서는 최대한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일단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환경부가 이번 설명회를 강행하면 결국은 민원을 태안군이 다 맡아서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며 "남은 기간이라고 행정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해당지역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관계자도 "12일 오후에 환경부 담당자가 주민설명회가 있으니 장소 좀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급히 장소를 섭외했더니 12일 밤 늦게 20일 설명회가 있다는 공문이 왔다"며 "1주일을 남기고 장소를 섭외하는 등 서두르는 것 같아 지역 언론 등에 주민 설명회를 알리는 보도 자료와 홍보를 급히 준비했으나 환경부가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2020년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안 설명, 향후 추진절차 안내 및 의견 수렴을 주요 내용으로 국립공원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안가 ⓒ 신문웅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오는 2020년 12월 최종 고시안 마련을 위한 첫 주민 의견 수렴하는 자리로 전국 20개 공원에 일정에 따라 초안 기준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일정상 연기는 어렵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전국 공원사무소의 담당자와 과장들의 연석회의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 해당 사무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졌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은 수렴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홍보가 부족하고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법의 취지보다는 무조건 자기지역의 해제와 완화만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0일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큰틀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다시 의견 수렴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뒤늦게 주민 설명회 공고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환경부의 급작스러운 설명회에 크게 반발을 표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역의 해수욕장 번영회와 캠핑장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일 충돌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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