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미지는 대행 임명 소식을 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해외 주둔 미군의 전체 비용과 50%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주둔 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구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각)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틀린(erroneous) 것"이라면서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그는 '주둔비용+50'으로 미국이 동맹들과 멀어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환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주둔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주둔비+50%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주둔비용+50'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최근 1년짜리 협정을 맺은 한국이 차기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진이 이 산출 공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평한 주둔 비용 분담을 지지하는 인사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스티븐 월트 국제관계학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미군은 용병(mercenaries)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구상은 미군을 용병처럼 보이게 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동맹은 부동산 거래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 "당장 오늘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역량이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