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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한미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원 의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면서 "(합의) 당시에는 구체화된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호 합의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 의장은 이어 "일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 간 합의한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조건 1)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조건 2) ▲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조건 3)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원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탐지 전력, 요격 전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다고 본다"면서 "전력 보강이 일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또 "우리가 조건들을 빨리 충족시키면서 전력이 신장됐고 능력도 갖춰갔다"면서 "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고 특정 연도를 정하면 조건이 아닌 '타임 베이스드'(시간에 기초)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원 의장은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조건 2도 많은 부분 (충족)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하반기 축소 시행한 FOC 검증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한미 간 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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