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련 "대기질 측정값 조작 기업체 명단 공개해야"

등록 2021.03.15 15:08

수정 2021.03.15 15:10

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환경련)이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적발된 울산 국가산업단지 대기질 측정값 조작에 연루된 기업체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울산환경련은 울산 산단에 입주한 기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대기질 측정값 조작업체는 형사처벌 외에 측정대행업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환경련은 "언론보도를 통해 울산 국가산단 입주 기업체 5곳이 측정대행업체와 조직적인 공모로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한 울산국가산단 대기업 적발)

앞서 환경부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조사를 벌여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등 5곳이 지난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뒤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을 적발했다.

울산환경련은 "무엇보다도 대기질 측정값 조작은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발표되는 수치를 믿기 때문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대기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추구를 위해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관련기업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이미 범죄행위가 드러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환경련은 "지난 2019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작사건은 모든 국가산단의 대기질 조사실태를 일제 조사할 기회였다"면서 "이번 사건이 2015년경부터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울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제보해 사실로 밝혀졌던 지난 2009년 울산 성암소각장 배출값 조작사건으로 업체간부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어 2010년에도 울산 측정업체가 양산지역 기업체 배출값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고, 특히, 2013년에는 염화수소 방출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 관련업체 임원을 포함해 4명이 실형을, 1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울산환경련은 "이런 일련의 조작사건 이후 아날로그 통보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시설개선과 관리 및 통제 방식 변경 등 대책을 강구 하였다고 했음에도 또다시 조작사건이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 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환경은 이러한 요구를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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