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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를 방문해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김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신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25일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여야는 8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야당과 언론계의 거센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당일 처리한 법안은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으면 곧바로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이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거푸 만나 8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은 싸늘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안건이어도 법안 심사 또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음)' 소집 계획도 재차 밝혔다. 그는 오후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포함해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원위원회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며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 당 입장에선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끝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원위원회는 오늘 민주당이 갑자기 제안한 것인데 실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연장에 불과하고,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매우 느슨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이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홀로 밀어붙이는 패악"... 민주당 안에서도 "설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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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규탄' 피켓 든 권은희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언론현업단체들과 연대해온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그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야당,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도 "도대체 누구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인가. 언론주체들도 돌려세우고 강행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대체 무슨 득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낸 조응천 의원에 이어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 도입 논의는 지연되고, 분야별 징벌배상제가 도입되고 있다"며 "언론 활동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허위보도는 이미 범죄로 다루고 있고,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이 조항(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언론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참에 언론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을 처리하고 사실적시 보도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규율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용우 의원은 오기형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법은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포털에 범람하는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뉴스, 1인미디어 등의 가짜뉴스 양산에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빠진 채 언론중재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울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설득과정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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