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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가 내년 1월13일 시행 예정인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한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로운 사무국 구성 및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례는 물론, 세부 지침 등을 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25일 거제시의회 사무국 인사권독립 TF팀은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거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직희망 신청·접수를 마무리했다. 또 인사권 독립의 핵심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비와 임용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의 이번 인사권 독립 시행은 시의회가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는 첫 단추이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신중한 모양새다.
공직사회도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다. 기존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에 잔류할지 본청으로 복귀할지 선택해야 하고, 본청 직원들도 승진 요인과 업무강도 등 유·불리를 따져 의회 사무국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본청 직원이 의회로 가기를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의회 공무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거제시의회는 사무국을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거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이직신청·접수에 적지않은 시 공무원이 지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회사무국이 지난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거제시의회 근무 희망자 설문조사에서도 거제시의회 사무국에 근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 공무원은 44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다음 단계이자 기초의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보좌관)의 임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추가되는 인력으로, 정책지원관의 능력에 따라 거제시의회 정책운영의 미래가 바뀔 가능성이 많아서다.
특히 거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및 시의회 사무국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 19건(제정 10건·개정 9건)을 대대적으로 정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의원수의 50%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거제시의회의 경우 의원이 16명으로 50%인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미 정책지원관을 희망하는 인사가 거론되고 있고,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요건 등을 문의하며 가세할 움직임이라는 여론이다.
또 현재 22명이 정원인 거제시의회 사무국은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사담당 사무관을 2명 충원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내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4명을 포함해 사무국의 정원을 2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다 오는 2023년에는 추가로 정책지원관 4명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정원은 최종 32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인사권독립 TF팀에 따르면 아직 수립단계이긴 하지만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채용하며,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조례입법 지원 등 시의원의 보좌관·비서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용 자격은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등의 관련 분야 실무 경력(학사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관련 분야)이 있거나, 8급 수준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중 신속한 채용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연봉제)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채용된 거제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처음 임기는 2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연장 또는 공모 채용이 가능(다른 팀으로 전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무 배치는 위원회별 위원수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균등 배분을 위해서 사무국(입법지원팀)에 소속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내년부터 시의회 의장의 권한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의회 사무국 인사권독립 TF팀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고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회인 만큼 새로운 사무국 구성과 정책지원관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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