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대법원은 대장동 비리 의혹 조재연 대법관을 조사하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재연 대법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왔고, 공식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된 것은 대장동 '그분'이 현재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한국언론들이 심층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 자체가 대법관의 비리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을 한 김민웅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운영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는데, 그동안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뒤집어씌운 다음에 정작 뇌물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국민의힘과 대선 후보 윤석열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해 대장동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오늘 이 진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는 심각함을 던지게 하고 있다"며 "전·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사건 앞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어떤 해명도 그 어떤 책임도 말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즉각적인 조사와 조사에 대한 투명한 국민적 보고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희삼 목사는 "언론에서 몇 달을 떠들던 대장동 '그분'이 나타났다고 한다, 조재현 대법관"이라며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더니 진짜가 나타났는데도 세상은 조용하기만 하다, 앞에서는 온갖 근엄한 표정을 짓고 살면서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일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서 지난 반년 동안 얘기했던 대장동 '그분', '천하동인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그분'이 바로 중앙지검 조사로 '조재현 대법관'으로 밝혀졌기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곽상도 전 의원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김정태 회장 등 성균관 대학 선후배 출신 커넥션을 조사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조재현 대법관도 성균관대학 출신이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비리 의혹에 있어 성균관대 선후배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에서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이제 성균관대 출신 등 법조인을 비롯해 제대로 된 대장동 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서 거론됐을 때, 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현직 조재연 대법관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면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입장 표명과 조사는 물론이고, 지금의 사태는 단순히 사법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구조적 문화적 문제여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재연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권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대장동 연루된 현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더 깊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한 개인에 대해 뒤집어씌우기라고 판명될 경우,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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