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퇴' 윤석열 의중? 장학특혜 술렁, 방석집 결정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유성호

▲ 윤석열 내각 첫 낙마...김인철 "모두 제 불찰, 윤 당선인께 죄송" ⓒ 유성호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꿈쩍 않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왜 3일 자진 사퇴를 택했을까. 표면적으로 '방석집 논문심사' 의혹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원에선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논란 때부터 사퇴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제가 일체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라. 감사하다"

김 후보자가 '방석집 논문심사' 정황이 드러난 다음 날인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남긴 말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를 결심한 계기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장학금 특혜' 이후 분위기 변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인수위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자식한테 장학금을 주지 않았나. 그때부터 (사퇴)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김 후보자가) 해명을 할 수 있다며 버틴 셈이다. 이번 사퇴는 인수위 쪽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 전부터 문제가 많다고 여겼다. 그렇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김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정권의 자정 작용이 작동한 걸로 봐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가족 모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으며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때부터 인수위의 압박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는 사실상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다. 장관 후보자 인선 결정권은 인수위 내부에서도 윤 당선인 비서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수위에서도 당선인 비서실 단위와 안철수 위원장의 인수위 단위는 엄격하게 구분된다"면서 "인사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의 인수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비서실 쪽에서 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혜 학점' '법카 사적 유용 정황' 등 각종 논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그 동안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한국 풀브라이트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와 온 가족(아내, 딸, 아들)이 그곳에서 수억 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스펙이 될 정로도 유학생들 사이에선 경쟁이 치열한 장학금이다.

'특혜 학점' 논란도 있었다.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한 뒤 총장까지 재임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은 프로골퍼 김인경 선수에게 A+ 학점을 줬고, '특별장학금'을 총 3000여만 원 지급했다.

특혜 논란이 인 뒤에도 김 후보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 [단독영상] '수업불참 골퍼 A+에 장학금' 김인철 "후회하지 않아" http://omn.kr/1yfpj).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임기 후반기인 2019년 6월~2022년 2월(2년 9개월) 동안 약 1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고, 이 중 경조사비로만 약 3200만 원을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명절에 사용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추석연휴·성탄절에도, 김인철 1억 '업추비' 중 2200만원 휴일에 http://omn.kr/1yjj1)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동시에 역임할 당시(2020년 6월~2022년 2월) 두 개의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하거나 과다 식대 비용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관련 기사 : '법카 2개' 든 총장님의 종횡무진? 김인철, 카드쪼개기 의혹 http://omn.kr/1ykil)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에 김 후보자 "모두 저의 불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유성호

무엇보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타를 날린 건 '방석집 논문심사' 논란이었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이성만씨가 지난 3월 출간한 책 <비교하지 마라, 하나뿐인 삶>에는 1999년 김 후보자가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에서 논문심사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이씨의 자신의 책에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던 김 후보자가 '방석집'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최종 논문심사까지 했다고 기록했다. 이씨는 "(방석집에서 논문 통과 여부 결정하는 주인 마담의 제안을) 김인철 지도교수가 승낙했다"라며 "(방석집)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주심이 '이성만 박사, 술 한잔 받게' 했다. 논문 통과를 알리는 일성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 후보자 덕분에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총 다섯번의 논문 심사 과정을 세 번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모두가 지도교수(김 후보자)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다.

이 사실이 2일 보도되자 다음날(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자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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