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투표용지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2.5.18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압승국면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아직도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간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패착이 가세했다.
민주당은 17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최소 4곳에서 최대 7곳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 민주당 스코어는 최소 13-4에서 최대 10-7이라는 뜻이다.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3곳과 제주도지사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고, 충청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충남도지사 선거 2곳을 이겨야 겨우 7곳을 채울 수 있다. 기초단체와 지방의회 선거도 개인 역량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광역선거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사실 이 글은 민주당에게 큰 기대를 하고 쓴 것이 아니다. 다만, 2024년 총선 때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 때가 나았어'라는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을 하려고 한다.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들
"그들은 두려움과 야심, 그리고 판단 착오라는 치명적 실수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다른 맥락으로 쓰인 스티븐 래비츠키의 진술은 민주당에도 꽤 잘 어울린다.
첫째, 사실상의 대선불복 이미지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짧고 감동적인 승복 메시지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평가와 반성, 성찰의 시간에 민주당 내 강경파들 혹은 정략가들의 선동에 휘말려 소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 '부드러운' 정권견제론으로 치러야 할 선거를, 외려 '민주당 심판론' 프레임으로 대체했다.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면 역풍이 온다. 우리나라 검찰이 민주주의의 병폐라고 해도, 민주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두려움과 야심의 감옥에 갇혀 절차와 토론,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음으로써 특히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왔다. 사실상의 대선불복 메시지가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가감없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