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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전담부서'의 변신... 국정원 '압색'한 공공수사3부의 과거

[이슈와 검사]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와 이준범 부장검사

등록 2022.07.15 11:00수정 2022.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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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2.7.12 ⓒ 통일부 제공

 
[이슈] 2022-07-13,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13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공수사3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11월 7일, 통일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남하를 시도하다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강제 북송'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 "국정조사·특검 검토" 국민의힘 '탈북 어민 북송' 총공세 http://omn.kr/1zt6v).

[검사] 이준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검사는 1978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서울지검(2007), 대전지검 서산지청(2009), 부산지검(2011)에서 평검사로 일했고, 2014년 2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같은 해 8월 대전지검 검사로 부임했고, 2018년 7월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2019),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2020)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으로 재직했다. 

2022년 6월 28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으로 발탁됐다.

[특이사항] 산업안전전담부서에서 '통일부 수사' 선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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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준범 검사의 공안수사 관련 특이사항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12년 10월, 부산지검 형사1부 시절 중국산 가짜 명품을 컨테이너 바꿔치기로 밀수한 일당을 적발해 YTN과 인터뷰했다. 2020년 1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재직중 불법 항생제를 닭에 투여한 육계농가들에 대한 수사를, 같은 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케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지휘했다. 

2021년 10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앞서 보궐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시 부산지검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역시 부산지검 시절 원자재 수입 가격을 조작해 국내 유명 의류업체 임원에게 로비를 한 업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당시 대검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허위 고가 신고를 한 것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을 최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담검사 지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재해 원인별로 이뤄졌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기존 산업안전 담당부서인 형사10부(부장 진현일) 소속 검사 2명이 전담한다... (중략)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기관과의 협력 창구도 만들었다.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형사10부는 노동청,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형사10부 전담검사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직무 강의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13일자 한겨레)


공공수사3부 전신은 형사10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직도에서 형사10부는 '산업안전범죄전담부'로 명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직제 개편으로 그 명칭이 공공수사3부로 바뀌면서,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공안 사건 수사 범위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현재 부서 인원은 6명,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인력 보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 내에서는 인훈 부부장 검사가 '공안통'으로 꼽힌다. 인 부부장 검사는 2017년 6월 공안업무 유공자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탈북어민 #공공수사3부 #이준범 #공안수사 #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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