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리2호기 가동?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부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박석철

인근 도시 원전을 포함해 16기의 원전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울산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 확대 반대'와 '노후원전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 2023년 4월로 설계수명 만료일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고리2호기 연장 수순... 울산시민단체 "역행 막아야")

울산지역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탈핵,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3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요식행위"라며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영구 정지 준비해야 할 고리2호기, 시행령 어기고 수명연장 시도"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는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와 이향희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미 민주노총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영해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한 달간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을 자체 분석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리2호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PSR)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한수원에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 만료로 영구 정지를 준비해야 할 고리2호기가 시행령을 어기고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수원은 올해 4월 졸속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뒤늦게 고리2호기 반경 30km 이내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원안위에만 제출했고 주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 다수호기사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실한 평가서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며 "방사선 영향과 관련한 정보는 전문가만 해석할 수 있는 표로 나타낸 후 이에 대한 해석도 평가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수원은 일반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일반 주민이 의견을 낼 수준의 자료가 아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민간검증단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은 주민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종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이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먼저 공개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자료인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민에게 주기적안전성평가 공개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한수원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으로 가중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먼저 공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민간검증단 구성으로 교차 검증할 시간을 주고,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차 기관인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공개한 이후 고리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토대로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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