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 안한 정부, 120만 공무원 분노"

등록 2022.08.30 14:08

수정 2022.08.30 14:08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석철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1.7%는 올해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201만580원임을 고려하면 9급 8급 공무원 중 연차가 낮은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울산광역시공무원노조가 3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두고 한 말이다.

울산시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은 2억 4천만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건전재정이라는 미명아래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행태의 몰염치와 무례함은 120만 공무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정부는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와 같은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 스스로 세수가 대폭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그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커녕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인 정부는 겸업금지와 같은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최소한의 생계유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절감이라는 일차원적인 경제논리로만,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정도와 한계가 있는 법이다"고 항변했다.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정부는 2023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의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의 1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면 겨우 연봉 2000만원이 조금 넘는 9급 공무원의 생계비가 아니라, 그보다 12배를 더 받는 연봉 2억 4천만원의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해야 옳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국 120만 공무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정부와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를 요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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