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기관 통폐합' 추진에 민주노총 "졸속 통폐합"

등록 2022.09.01 13:41

수정 2022.09.01 13:41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9월 1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기관 통폐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박석철

울산시가 지난 8월 30일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복지 분야 출자출연기관은 여성가족개발원(설립 2015년 1월), 사회서비스원(설립 2021년 12월), 울산연구원(설립 2000년 12월)이 있다. 이들 복지기관 간 역할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그 배경으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기관 간 유사 중복 기능을 일원화 또는 축소하고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과, 8월 26일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정책 자문회의가 제기한 '유사 기능의 출자출연기관 기능 조정'을 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밀어붙이기 졸속 통폐합"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월 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폐합을 중단하고, 충분한 운영 후 평가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울산시장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 지 겨우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울산시의회의 일개 정책분과 자문회의 차원에서 제안된 의견으로 단 일주일만에 공공기관 하나를 폐지하고, 조례 개정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시민 설문조사, 울산사회서비스 이해관계자 FGI조사, 울산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있다'는 지지를 얻어 만든 기관"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과정도 없이 사회서비스원 조례와 기관을 폐지하는 울산시의 졸속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 울산시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과 사업이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복지행정 서비스가 핵심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고,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교육이 주요사업인 여성가족개발원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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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복지기관 퉁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