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전술핵운용부대 공개, 그 의도와 전망 ⓒ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
전례 없는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설전 등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최근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북한의 무력시위는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외에도 ▲150대 북한 전투기의 동시출격 ▲저수지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 상공을 넘는 4500km 최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이후 귀향하던 미국 레이건 항공모함은 다시 동해로 회항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도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전술핵 훈련 현지지도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강대강 대결 구도의 출구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지난 11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긴급정세분석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사거리 1000km 이내 전술핵... 전문가, 북핵 위협 심각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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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기간 중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고강도의 무력시위를 이어왔다. 10월 4일 일본 영공을 지난 화성-12형 미사일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나머지 6차례는 모두 사거리 1000km 이내의 미사일이었다. 사거리 1000km 이내면 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이 포함된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에서 발사한 미사일과 28일 발사한 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이었다. 북한이 남한의 비행장, 항구, 주요 군사기지 등에 대한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했다. 말 그대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라며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북한의 이례적 무력시위... 윤 정부-북한 사이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북한의 전술핵 공격 훈련은 시간과(오전, 새벽, 밤) 장소(북한 각 지역, 저수지)도 가리지 않았다. 게다가 도발의 양도 남달랐다. 6일에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 편대비행에 이어, 8일에는 전투기 150대를 동시 출격시켰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새벽에 미사일 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합의도 깨뜨렸다. 저수지 등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아직 SLBM 발사 실전용 잠수함에 제약이 있는 북한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에서 기술 고도화를 진행중인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전투기 출격을 두고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항공 전투기는 600여대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노후화된 구형이다. 전투기 150대는 북한의 비행가능한 전투기 대부분이 출격한 셈이다. 그러나 150대 전투기는 항공통제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현대전에서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다. 무리한 보여주기형 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 편대비행을 한 12대 군용기 중 4대는 일류신 28 폭격기이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한에 대한 핵탄두 투하 훈련을 과시한 셈"이라며 북한이 한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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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제는, 현재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레이건 항모가 동해로 회항했고, 북한이 12대 군용기를 띄우자, 우리 군은 30대 전투기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8일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평가가 다수인 상황이다.
조 연구위원은 "파키스탄의 경우 1998년 이틀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하고도 전술핵을 완성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11년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 때 전술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했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정치적 차원의 대외적 카드로 쓰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는 미국에 정치적 카드를 던지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핵실험 동향을 보이는 것 만으로도 한미에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이 압박에 몰리거나 우발적 상황을 제외하면 당분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력시위가 아닌 연포남새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했다. 조 연구위원은 "당 창건 기념일에 김 위원장의 금수산 기념 궁전 참배도 없었으며, 무력시위도 없었다. 대신 대규모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신호일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확고한 대응 필요, 하지만 대화 노력도 계속해야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헛된 망상' 등 거친 말로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의 강대강 대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금 더 순화시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우회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북한도 윤 정부와) 대화 필요성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도 탈출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출구전략 또한 필요하다. 과거 2017년 북미 간 강대강 대결이 2018년 극적인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에 승자는 없다. 평화를 위해서 담대한 양보와 인내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며, 윤 정부가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함께 출구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 연구위원은 현 남북관계에 해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악화된 경제 사정과 취약한 체제 구조상 북한이 선 대화제의를 하기는 어렵다. 미국도 중간선거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 결국 우리 정부의 담대한 제안에 맞는 담대한 대화의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사파견과 정상회담 제안, 중국의 역할을 찾는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방법들은 북한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떠나, 즉 받아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제안만으로도 심각한 갈등을 중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세계사를 보면) 역대 큰 외교적 변화는 주로 보수정권일 때 발생했다. 독일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 통일을 이끌었고, 미중관계도 미국 보수정권에서 개선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성찰적 보수, 평화의 전기를 만들어 내는 보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현재의 위기 속에 있다"며 어렵더라도 한국 정부가 대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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