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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이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화성시
정명근 화성시장은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한 것으로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리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15년 형을 살고 만기 출소해 지난해 10월 31일 화성시에 입주하자, 화성시민들은 박병화의 퇴거 및 거주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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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박병화의 퇴출 및 보호관찰소 입소를 위한 화성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화성시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는 총 28일,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제시카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시카법을 포함한 해외 사례 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국민 불안이 크며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향은 차차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제시카법'은 1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거주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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