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은 "교육의 정치 예속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교육의 정치 예속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이 교육개혁 일환으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동반 출마'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이어서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교육감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헌법에 반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서 정당의 교육감 후보 공천이 금지되고,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방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러닝메이트가 도입될 경우,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미리 지명해둔 사람이 주민의 선택 없이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또한 '교육의 정치 예속화'가 심화된다. 선거 때마다 부는 정권심판론, 정권안정론 등의 정치적 '바람'에 좌지우지되는 시·도지사 선거에 따라 '교육감'이 달라짐에 따라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낙점'을 받기 위해 정치권 줄을 대기 바빠지는 '교육의 정치 예속화', '교육' 의제는 주목 받지 못하고 부차화되는 '교육의 정치 부속화'가 심화된다.
물론 '교육감 직선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막대한 선거비용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선거공영제 내실화와 TV토론 활성화 등으로 보완해서 해결할 문제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반대하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고, 교육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에 앞장서겠다.
2023년 1월 6일.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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