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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시민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표 도시재생 사업의 상징과 같았던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과 편백마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표 재개발 사업으로 약 3만 4천가구가 공급될 것이라 발표했지만 높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민간 시장이 따라주지 못하는 환경속에서 재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2021년 연말에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로 1∙2차 후보지를 모두 합하면 총 46곳이 오세훈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셈이다.
신속통합 재개발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관여하여 정비사업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공모를 통해 25곳의 2차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확정했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 4천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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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심사에선 지역 낙후도와 침수이력 등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 비율이 각각 83%와 77%에 이르는 독산시흥구역과 신림5구역, 상도15구역 등 9곳을 우선 발굴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18개 자치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영동대교 북단 자양4동통합구역은 약 2500가구 규모 한강변 아파트 단지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공모에서 두 개 구역으로 나눠 신청했는데, 현금청산자 비중이 높아 고배를 마셨다. 이번 공모에선 두 구역이 통합해 도전한 끝에 후보지에 뽑혔다.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종로구 창신9·10구역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 11만2599㎡ 규모 낙후 주거지인 서계동통합구역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과거 보존 위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엔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추진 주체가 난립했으나 다수 주민이 신통기획 참여에 합의했다.
북한산 자락의 은평구 산새마을과 편백마을도 나란히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 역시 주민 공동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전면 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기존에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후 조합 설립,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본격적인 재개발 인허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한 총 46곳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선정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작년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정비사업 권리산정기준일로 소급 적용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부터 신축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후보지 선정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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