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합의했지만... '난방비 추경'엔 신경전

등록 2023.01.25 17:32

수정 2023.01.25 17:32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5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난방비 추경'은 물론 안전운임제, 양곡관리법 등 이견이 큰 사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2월 2~28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2월 6~8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2월 13일 민주당, 2월 14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 2월 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4일 열되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큰 틀에서 일정만 정했을 뿐, 세부 안건을 두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당장 '발등의 불'인 난방비 부담 상승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언석 수석부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난방비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은 점은 충분히 잘 안다"면서도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고, 금년도 예산이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도 제각각이었다. 송 수석부대표는 "LNG 도입 단가 자체가 두세 배 인상됐는데도 가스비는 일부밖에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운영된 경제정책의 후과"라며 "전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정상화의 길로 가야된다는 원칙에 동참하면서도 당장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또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채가 급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덧붙인다"며 "LNG 등 석유가격이 폭등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했다. 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민생경제를 생각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당시 경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가스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나사서 살펴야 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제도 운용 시한(일몰제)을 넘긴 안전운임제 등 쟁점법안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히 양곡관리법을 두고 "국회법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을 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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