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난방비 찔끔 지원' 논란에 "정부, 석유사업법 활용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아래 석유사업법)' 18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안을 통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앞서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취약계층 등 27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7.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6.2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런 추경 요구 등에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제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이미 우리도 횡재세 성격의 제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을 받아 이자 메우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까지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면서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에 대한 추가인상이 예고돼 있고 대중교통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사실상 서민증세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기초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찔끔 확대하고는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지원할 7조2000억 원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부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대한민국 0.01%의 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지 못해 안달했다.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의 서민증세 부담은 줄여주는 일은 안 되는지 국민들이 묻는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사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경우 '횡재세'를 도입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제도가 이미 있다. 다만 작동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산업부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주시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유럽과 같은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대책 좀 더 꼼꼼히 짜와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한편, 국민의힘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짜여진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대중교통요금 등 상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난방비 부담 급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지금부터 확실히 달래야 한다는 인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급등(대책)으로, 정부가 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1000억 원 지출을 결정하고 승인했다. 기존 800억 원과 더해 1800억 원으로 118만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급등 관련) 중산층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원래 (난방비 관련)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연기하려고 한다. 정부가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하게 짜고 재원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예고된 대중교통요금 상승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됐다. 난방비 등이 급등해 국민 부담 가중되는데 택시비마저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한다"라며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당국은 서민부담을 경감할 방법을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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