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사라지고 있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렸다.권우성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숨기려 한 사실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떳떳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23일째, 아들 이지한씨를 잃은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외쳐 온 요구를 거듭 요청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다"는 호소였다.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59번째 희생자 어머니를 비롯해 총 10여 명의 유가족들이 참여했다.

유가족 요청으로 배·보상은 특별법서 제외

윗선 꼬리자르기로 종결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정쟁으로 마무리된 반쪽짜리 국정조사 이후 멈춘 진상규명에 국회가 입법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 대표는 "유가족들이 가진 수백 가지 의문에 답을 낼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 공개됐다. 그간 발생한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피해자 권리를 중심에 두고, 위원회 구성과 진상규명 과정에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 원인부터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수습 복구 과정의 적정성, 사건 은폐 여부,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 정책수립까지 담았다.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 후 1년으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며,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을 따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력 규모는 50명 이내의 조사관을 포함, 총 80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 권리로만 언급하고, 특별법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유가족들의 의견이었다.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TF 간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보상) 그런 것들을 비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어서, 유가족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분을 밝혀 와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 다짐'에도 있었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제시한 독립조사기구는 경찰,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 구성 방식은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추천위는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각 3인씩 포함했는데, 양 진영 간 정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이 정치적 대결의 결과물이 아닌,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성안된 내용에 여야 전 정당이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2월 말부터 3월 초순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4월 입법도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는 국회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인 지난 5일 국회추모제 현장에서도 나온 바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요구한 특별법의 목적과 같은 방향의 '다짐'이었다. 당시 추모제에서 국회의원들이 밝힌 '국회의원들의 다짐'에는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희생자 추모, 기억 사업 적극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진행 등이 담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민주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수립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립조사기구가 특히 조사해야 할 목록들을 정리했다. ▲인파 운집 사전 대비 및 경찰대응 부재 원인 ▲압사 사고 후 상황 보고 전파 지체 원인 ▲경찰, 소방 공동 대응 부실 원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및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업무 분장 변경의 영향 여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대본 가동 지연 및 중수본 미설치 영향 여부 ▲희생자 별 사망 시점, 사망 경위, 이송경로 조사 ▲참사 발생 후 희생자 수습 과정 및 피해자 지원 부실 여부 등이 그 내용이다.

한편, 유가족들은 오는 2일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대통령 면담' 결과를 요청하기 위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전쟁기념관 앞까지 행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및 면담 요구 10.29 진실의 행진'을 진행한다. 오는 7일에는 국회에서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의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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