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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하나" 물음... 답변은 "네"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국회 행안위서 답변... 용혜인 "정부 아무것도 안 하니 필요한 것"

등록 2023.06.22 13:12수정 2023.06.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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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대하냐”고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십니까?"
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기본적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 : "반대하신다고요?"
한 : "네."


행정안전부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후안무치" 평가한 뒤 행안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행안부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없이 행안부의 본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필요한 실무상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회가 유가족 요구 들어줘야"... 국민의힘 "헌법 위반 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을 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공황장애를 호소해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바로 출근해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따르면, 참사 책임자의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는데, 첫째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는 것, 두 번째가 행안위에서 조속히 심사 통과 해달라는 것, 셋째가 참사 1주기 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한 우리 국회가 이 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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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여부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사 위원 구성부터가 제대로 된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 등 9명이 모여서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다.

이어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모두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감사원의 감사 요구, 국회의 특별검사 강제권 등 오죽하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지적되겠느냐"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검수완박'을 처리해서 1년간 국민을 희망 고문시킨 것처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희망 고문시킬 수 있다"며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필요없다'는 행안부에... 용혜인 "159명 마지막 모습 확인됐나?"

발언권은 넘겨받은 용혜인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계시니, 여당 의원께선 방문해 유가족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 직접 얘기를 나눠보시라"며 "앞서 특별법에 대해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하고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행안부 공식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

용 의원은 "특별법 조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기능 중복이고 비효율이라서 반대한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 맞느냐"며 "후안무치하다"고 질책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추모 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 "지속해서 지해자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추모 사업을) 할 계획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 "유가족이 구체적 내용을 갖고 협의를 요구하면 당연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참사 23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추모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은 행안부가 그것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여러 문제 중 세 가지만 묻겠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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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용혜인 의원 : "159명의 희생자 마지막 모습 확인됐나?"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 : "개별적으론 확인이 안 된 걸로 안다."

용 :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 이송됐고, 어떤 조치 받았는지 확인되나?"
한 : "전부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됐다."

용 : "시간대별로 최선의 조치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인원은 몇 명인지 확인됐나?"
한 : "확인이 안 됐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이런 걸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행안부의 '기능 중복'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사실 이 법(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에서 내야 할 법안"이라며 "근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필요한 실무상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라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신종 재난이 발생하면 얼마가 걸리든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며 "고작 가져온 것이 위원회 기능 중복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를 수습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용혜인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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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이 기사는 연재 이태원 압사 참사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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