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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공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수리되지는 않았다. 이는 전날 대비 2401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단, 50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0개 기관은 서면 보고되어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의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현장점검'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자료제출 결과로 점검했다.
또한 박 차관은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라며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의대생 휴학 및 대응상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하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서 그는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전날(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 있었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반문한 뒤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그는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부탁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호소한다"면서 전날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논의한 뒤 성명서 발표한 것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우선, 그는 "건의한 내용을 살표보면 여전히 사실관계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거듭 요청드리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는 말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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