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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집값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 경실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위급한, 우리에게 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투명한 집값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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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 ⓒ 경실련
분양원가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지의 구입 비용, 건설 비용, 관리 및 운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양원가는 해당 부동산의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택지조성원가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 구입 비용, 토지 정비 및 개량 비용, 건축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택지조성원가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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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알아야 하는가 ⓒ 경실련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분양가격만을 보고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분양받을 때,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알고 있으면 분양가의 합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양가 책정 기준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가격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면, 소비자로서 분양가에서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를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의 분양가가 형성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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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와 택지조성원가에 관한 법률 ⓒ 경실련
위 항목에 근거하여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시행은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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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공개 상황 ⓒ 경실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공기업으로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왔는데,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세부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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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공기업(LH)의 공개 상황 ⓒ 경실련
LH는 "원가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며, 원가를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LH는 7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소송 참여자에게만 일부 내역을 공개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는 LH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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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판사의 소견 ⓒ 경실련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 중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판사의 소견을 반영하여 LH도 속히 투명한 분양가 책정을 위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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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 경실련
서민주거 안정의 책무를 공공이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원가는 집값 안정과 투명 행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민들은 집값에 얽힌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공공부터 나서서 도급내역까지 분양원가 공개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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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이 궁금하다면?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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