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종부세 '상당한 역할' 했지만 근본적인 검토해야"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가리켜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을, 또 제도가 만들어낸 갈등과 마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였던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론'을 들고나왔을 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이라며 박 원내대표 입장에 선을 그었고 그후로 논란은 다른 사안에 묻혀 잠잠해졌다. 그런데 이 후보가 돌연 종부세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이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행) 시기에 있어서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보가 '금투세 시점 재조정'을 위해 제시한 또다른 근거는 '안보 위기'다. 그는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며 "오물풍선이 날라다니는 등 언제 (북한과)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경제가 어떻게 살겠냐, 투자가 활성화되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 시행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