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기획한 2024햇빛바람농활에서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태양광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여 '햇빛연금'을 시행 중인 전남 신안군을 찾아갔다. 농활대원들은 농가 일손을 도우며 내호리 태양광 발전소에 방문하여 발전소 직원, 신안군청 공무원과 협동조합 활동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안좌면 여흘리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소멸과 기후위기에 놓여있는 농촌의 삶과 노동 그리고 그 속에서 햇빛연금의 의의를 엿볼 수 있었다.
아침, 공공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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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활대원들이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청년대학생위원회
송심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공공근로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청소한다. 공공근로는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번 나간다. 3시간에 2만 9580원 한 달에 약 29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공공근로는 송심할머니의 고정적인 수입원 중 하나다. 송심 할머니 이외에도 농활대가 만난 여흘리 주민의 대부분은 공공근로를 한다. 하는 일의 종류는 회관 청소부터, 환경미화, 신안군에서 주관하는 관광지 경관 조성을 위한 꽃 심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송심 할머니는 이전에는 풀 베기를 하다가 1년 전부터 회관청소를 맡았다고 한다.
"도움이 되지 29만 원, 한 달에 열흘하면 29만 원 들어와(...) 국민연금은 34만 몇천 원 35만 원도 못 되고 또 노령연금은 33만 원 되고(...) 공공근로 돈이 좀 너무 적으니까 올려주면 좋겠고. 올려주면 생활이 더 넉넉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주면 좋지."
서울시의 서울동행일자리(구 공공근로)의 경우 최저시급인 986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안군 공공근로의 경우 또한 동일 시급을 적용하여 하루 3시간, 약 2만 9000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춘화씨는 공공근로의 임금이 들이는 시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한다. 일하는 시간은 3시간이지만 준비 및 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반나절 이상 시간을 쓰게 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활대가 만난 주민들 대부분이 공공근로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송심 할머니는의 경우, 매달 받는 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은 약 67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 공공근로 임금으로 약 29만 원, 3달에 한 번 나오는 15만~17만 원 가량의 햇빛연금을 합치면 평균적으로 월에 90만~1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다. 여기에 농사로 버는 소득이 따로 있다.
매월 약 29만 원과 '최소한의 삶 '
송심 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정도 돈으로) 생활하는 데는 해나가지. 그란데 이제 더 돈을 모으려고 욕심 부리지. 그랑께 이런 거(농사) 하지 욕심 없으면 그것 갖고도 시골에서 먹고 살긴 살아. 농사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농활대가 갔던 여흘리에선 60대면 막내, 70대면 젊은 축에 속하는 초고령화 농촌마을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대부분 송심 할머니와 비슷한 소득 구성을 갖고 있다. 약 29만 원의 공공근로 임금은 적을지라도 농촌에서 사는 데 소득 구성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고정 수입이다. 또한 연세가 많아서, 농사를 하다가 몸을 다쳐서 농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경우엔 노령·국민연금, 공공근로의 임금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흘리 주민들에게 공공근로 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소득이다.
'욕심', 사람다운 삶의 다른 말
"농사일을 인제 줄여야 돼. 나이를 묵은께(먹으니까) 이제 조금씩 줄일라고 생각은 해도 마음은 줄인다 해도 또 그렇게 얼른 안 줄어(...) (농사를 안 하고) 쉬려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나와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고령화된 사회에서 농업을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다. 예컨대, 송심 할머니는 인터뷰 당시에 밭에 농약을 뿌리다 넘어져서 손목이 심하게 부은 상태였다. 다친 것 때문에 마늘을 캘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농활대가 마을에서 일손돕기를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농활대가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를 다쳤으며, 그 후유증으로 농사를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송심할머니는 농사일을 줄이고 싶어도, 손이 아파도 농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 할머니는 이 '욕심'을 자식들 챙겨주고, 본인 앞으로 쓸 돈과 노후대책이라고 설명한다. 비단 이러한 욕심은 송심 할머니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월 200만 원이 있으면 농사를 그만하고 쉴 수 있을 거란 송심 할머니의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돈은 단지 생계를 위한 돈이 아닌, 관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필요한 돈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햇빛연금이 송심 할머니에게 쉼을 가져와 줄 수 있을까? 아직은 분기당 15만~17만 원으로 부족한 듯싶다. 신안군에선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으로 햇빛바람연금액을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어민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햇빛바람연금이 송심 할머니에게 작은 쉼표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정오, 마늘이 익는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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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활대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마늘 까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농활대원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팔을 다친 송심 할머니의 비닐하우스에서 마늘 껍질을 벗기는 일손을 도우러 갔을 때 부녀회장 미자씨와 춘화씨도 미리 와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하우스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마늘 껍질을 벗기고 알 크기에 맞춰 분류하는 와중에 퇴약볕에 노랗게 익은 마늘이 반복해서 나오고는 했다. 기후위기는 온열질환에서부터 불안정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까지 농촌과 도시의 삶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농사 지으실 때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를 체감하신 적도 있어요?"
"그라지.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고 봐야지. 겨울 날씨는 막 춥고 그래야 되는데 추운 날도 있지만은 옛날에 비하면은 따뜻한 편이지. 사과랑 귤도 옛날에는 제주도만 따뜻해서 귤이 됐는데 이제 전라도에서도 하고 귤이 경상도도 그래도 할 수 있고 변화가 생겨 갖고 사과가 안 된다고 하잖아. 다 썩어분다고 하잖아. 그 사과가 비싸다고 ."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은 농산물 수급과 밥상물가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기상조건이 악화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농산품 재배 환경도 변화했다. 시금치, 대파, 상추 등과 같은 채소류와 사과와 배와 같은 과일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식선식품 가격이 폭등했다. 기후 변화 탓에 미국 내 감자 생산량이 감소하여 최근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감자튀김 판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3년 전만 해도 소금 한 차대기(자루)에 6000원 했던 것이었는데, 작년에 일본에서 오염된 물을 뿌리 내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소금을 사재는 바람에 그래서 소금값이 확 올라온 거야 4만 원, 5만 원까지."
그러나 농산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농가 소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거부 됐을 뿐더러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면서 국내 농가 자생력이 저하되었다. 지난 4일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고 농민들은 쌀, 양파,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근조를 매달았다. 신안군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다. 소금 가격이 불안정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인해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늘어난 폐염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날이 요즘에는 너무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그게 태양이 안 비치면 그 저축이 안 되지 전기 전력이 그것이 안 되니까 돈을 적게 줬어. 17만 원 준 뒤 15만 원 줬어. 2만 원 줄여버리고 줬어."
그러나 기후위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햇빛연금까지 위태롭게 한다. 내호리 태양광 발전소에 따르면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 발전이 제일 잘 될 것 같지만 태양광발전기도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고열로 인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햇빛과 바람이 적절하게 있는 봄과 가을에 발전 공급이 최적이지만 오히려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기 수요는 여름이 가장 높다. 또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해 날이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고 햇빛연금의 액수 또한 감소했다고 한다. 폭우와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빈번해져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살갗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
오후, 새로운 농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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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활대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비닐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근데 농촌이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사는 거야. 지금 나대에 농사 짓는 것이 끝이야. 농촌은 앞날이 갑갑해 인력이 없어서 우리도 이렇게까기만 하지 심을 때는 다 외국인 써."
농촌을 위협하는 데에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도 존재한다. 도시 농촌 간 소득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 또한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의 공백을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메꾸고 있다. 3시가 넘어 송심 할머니는 다시 밭에 돌아와서 일을 시작한다. 마늘을 수확하는 일을 위해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송심 할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신안에 사람이 더 많이 살던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의 밭에 가서 품앗이를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목포나 서울 등의 도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떠난 뒤에는 예전만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을에 남아 있지 않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농사를 크게 짓지 않는다. 빈자리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농사를 위한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단순히 이전의 지역 주민들의 노동의 연장, 또는 동등한 대체로 간주할 수 있을까?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분석과 지적은 여전히 긴급하고 유효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2년에 출간된 <깻잎 투쟁기>는 한국의 가혹하고 착취적인 노동 조건을 비판하며,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텅 비어버린 농촌의 일터'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우춘희 저자는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단순히 '인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빈칸을 메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이 문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더불어, 국적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적인 상상력을 요청한다.
국적을 넘어선 공동성
상상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써, <깻잎 투쟁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된 '통보 의무 면제'를 소개한다. 2012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 84조에 명시된 '통보 의무 면제'는 담당 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신상 정보를 안다고 하더라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됨을 뜻한다. 해당 법은 한국 내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통보 면제가 아닌 통보 금지를 요청하는 사회적 논의들의 등장과 더불어 미등록 이주민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해 무료 검진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이주민이 안전할 때, 다른 사회적 구성원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는 경험은, 국민-국가에 대한 통상적이고 한계적인 인식을 넘어서 관계적인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새로운 공동성에 대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신안군의 '햇빛 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연결된다. 태양과 바람은 신안군에 사는 모든 이들의 공유부다. 이주 노동자 역시 신안군에서 노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구성원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햇빛 연금 배당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질의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국적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공동성에 대한 숙고가 요청되는 다양한 경험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장함으로써 도착할 새로운 시간을 상상해보자. 새로운 시간이 우리의 하루를 이루기 시작할 때, 일상을 구성하고 전제하는 당연함은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 바라건데 살 만한 삶, 그보다 더 살아봄 직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 소망에 응답하는 다양한 현실적 계기들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자 기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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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모습 ⓒ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갓난 아기부터서 내일 모레 죽을 노인네까지 다 준다'며 미자씨는 농활 대원들에게 신안으로 이사를 적극 추천했다. 실제로 햇빛연금을 시행한 이래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수가 증가했고 인구감소지역을 탈피하는 효과가 있기도 했다. 주민들은 "현금으로 쓰면 주머니 들여놓으면 아까워서 잘 못 쓰거든. 종이돈잉께(지역화폐상품권이니까) 무지 사고 싶은 대로 그냥 빨리빨리 써버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며 햇빛연금을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축보다 소비가 촉진되어 살 것 같지 않던 추가적인 식료품과 비료를 사는 데 충당한다고 한다.
사실 송심 할머니처럼 농사일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 쉬려면 분기별로 15만~17만 원의 돈은 미래를 계획하고 충분한 쉼을 보장하는 데 충분치 않다. 신안군도 바람 연금을 증설하여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지만 허가와 조례 개정까지 넘어설 길이 많다. 간담회에서 신안군청 공무원에 따르면 바람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풍력발전기는 어업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영역에서 건설 기획했다고 한다. 하지만 햇빛연금 지급을 위해 군수 및 공무원이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설득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던 것처럼 바람연금으로 가는 길도 순풍과 역풍 모두 불어 올 수 있다.
"농지는 없어지지 염전은 없어지지 전반적인 여건이 다 그렇고 웬만한 산도 높지 않은 산을 갖다 전부 다 깎아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태양광을 15도 이하만 되면 태양광을 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 15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사 산 경사가 15도가 이하이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야. 난 주민 소득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후대까지 물려주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건 아직 몰라. 내가 지금 20년 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
실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도 폐염전이 정상적인 농지로 회복되는 기간 동안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20년 동안만 계약이 되어 있고 이후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발전소에 있는 수백 대의 태양광 발전기는 폐기될 수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햇빛과 바람이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선언에서 '모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성원권이 어디까지 상정되어 있는지 질문했던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정의로운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의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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