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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최근 ‘서산호수공원 초록광장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70억 원’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 시민모임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추진에 대해 서산시가 사업 조성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서산시민모임)은 지난달 2일부터 "혈세 낭비 공영주차장 사업을 중단하라"면서 서산시청 앞 광장 선전전과 서산호수공원, 서산버스터미널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산시는 공영주차장 추진 관련 용역을 의뢰해 주변 주차장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445대를 주차할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차장 조성 비용 488억 원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산시는 최근 '서산호수공원 초록광장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70억 원'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당초 총공사비보다 2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서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204억 원, 용역비 26억 원, 토지보상비 235억 원, 예비비 23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488억 원이다. 결국 토지보상비가 빠진 것이다.
사업비가 27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서산시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최초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신청 당시 총공사비 463억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25일 행안부에서 열린 (공영주차장) 사업설명회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해당 사업은) 현재 사용되는 임시주차장을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라면서 "시유지인 토지보상비 제외를 요구해 총 274억 원으로 수정·보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보상비가 없음에도 행정 절차에 따라 산출돼 총사업비 488억 원에 포함된 것일뿐 실제는 허수라는 설명이다.
최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완섭 시장은 270억 원 가운데 도비 100억 원 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시비는 170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수기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2025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규 대상지 수요 조사 후 재정 형편을 고려 후,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100억 확보는 거짓"이라며 주장하며 충남도 답변서를 공개했다
특히 조성사업비가 줄어든 서산시 펼침막에 대해 문 의원은 "총사업비는 488억원이 맞다"면서 "270억원은 조성사업비가 아닌 공사비"라며 "270억 조성사업비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비 274억 원 가운데 100억 원 도비 확보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9월이나 10월경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유지에 기존 사업과 다른 사업 진행은 공시지가를 반영한 토지보상비가 들어간다"면서 "하지만, 동일사업 시행시에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경우 70% 통과가 되지만 지방재정, 주민들 수요,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한다"며 "8, 9월 심사에 이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10월경 서산시에 결정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내년 예산확보와 재정 투자심사 받기 전부터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건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오히려 찬·반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서산시 관계자는 "그런 (공영주차장 찬·반) 부분에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재정투자심사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다른 사업이 진행될 때는 행정 정차가 끝날 때까지 (시민단체 등이) 아무 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독 이 사업(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이해를 못 하겠다"며 "(공영주차장은) SOC 사업으로 기피 시설도 아닌데도 너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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