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08.8조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약 32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 다시 2029년까지 18.4조원(누적법)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세수부족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세법 개정 ,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21대 국회 대비 22대 국회 조세정책 전망, ▲22대 국회의 세수부족 해결 의지, ▲국민 의사 반영한 세법개정안 처리 전망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8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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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 챰여연대
국민 62%, "제22대 첫 정기국회, 국민 의사 반영한 세법 개정 안 할 것"
여론조사 결과,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이 62%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국민의 의사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했는데, 특히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변한 계층(△진보층 71%, △중도층 65%, △보수층 53%)에서의 부정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지지도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68%. △국민의힘 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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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 참여연대
22대 국회, 세수부족 해결 의지 없다 54%, 21대 국회보다 기대 안 돼 52%
심지어 제22대 국회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응답은 5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은 전 계층에서 고루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52%, △더불어민주당 50%, 이념성향 △진보층 55%, △중도층 53%, △보수층 53%).
21대 국회에 비해서 더 나은 조세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2%였고, 마찬가지로 전 계층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55%, △더불어민주당 47%, 이념성향 △중도층 53%, △보수층 52%, △진보층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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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 참여연대
윤정부 정책 "부자감세"·"불공정 과세" 지적 6개월째 과반 넘어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3월부터 총 6번에 걸쳐 장기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시점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하여 전월 52%에 비해 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1%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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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 참여연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9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현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22대 국회가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과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한 데 이어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 주장이 흘러나옴에 따라,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공정과세 등에 나설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떨어진 데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고 세수부족 문제와 더불어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여론조사 개요 |
▲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기간 : 2024. 8. 29.(목) ~ 8. 31.(토)
▲ 응답률 : 2.2%
▲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표본수 : 1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7. 2.)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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