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

▲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를 했다. ⓒ 윤성효

"낙동강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생명수입니다. 낙동강은 지금 녹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살려내기 위하여 시민사회, 야당이 모여 단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맹독을 가진 녹조독이 올해 여름에 이어 9월에도 낙동강에 창궐하고 있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환경‧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낙동강 녹조재난'을 선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를 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4대강사업을 할 때 녹조재난은 이미 예고가 되었다"라며 "윤석열정부는 낙동강 재자연화를 거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을 뒤엎고 있다. 금강에 대한 지난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낙동강 보 수문을 하루 빠리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의 낙동강에서 생긴 녹조가 흘러내려가 부산 구간인 화명‧삼락지구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곳은 시민들이 강 옆에서 여러 놀이‧휴식을 하는 친수공간으로, 환경당국은 지난 2일 두 지점에 대해 조류경보제 3단계(관심-경계-대발생) 가운데 각각 '관심'과 '경계'를 발령했다.

지난 8월 낙동강 경남구간의 녹조 상황은 심각했다.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남조류개체수 조사 결과 8월 16일 칠서(남지) 340만cells/㎖, 창녕함안보 38만cells/㎖이었고, 8월 28일 칠서 12만cells/㎖, 창원 본포 80만cells/㎖, 김해 대동 1656만cells/㎖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조류경보제 친수구간 경계단계 발령기준(10만cells/㎖)을 최대 165배를 초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녹조독은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끼쳐 치매, 간암, 신경독성, 생식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녹조가 섞인 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도 녹조독이 검출되었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와 정당들은 "환경부는 녹조관리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낙동강 녹조재난을 선포하라"라며 "낙동강 녹조로부터 영남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 수문개방조치, 보처리방안 마련 등의 녹조대책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녹조독소 검출"

▲ 9월 6일 낙동강 하류 부산 삼락-화명지구 쪽 녹조 발생. ⓒ 강호열

▲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녹조 재난' 선포를 했다. ⓒ 윤성효

사공혜선 양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환경단체 조사에서) 2023년 여름 제가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녹조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설마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기에 멘탈이 나갔다"라며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10월에 검사하고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나마 다행이다. 남세균 세포가 사멸하는 가을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 검출될 만큼 많지는 않은 모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공 운영위원은 "가을에 녹조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환경부에서는 '내년에 수온이 오르면 다시 확인하겠다'는 부연을 했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으로서 안심한다. 시민들은 확인한 것을 국가기관에서는 확인 못했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저희 집에 포집기를 설치하던 날에는 풍향 풍속까지 같이 측정하였다. 환경부에서는 그 날 어디를 어떻게 검사하였는 지, 풍향 풍속 기온 그 어떤 추가적인 정보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라며 "지금 그걸 보고 믿으라고 공표하시고 여지껏 추가적인 해명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사공 운영위원은 "영남권 아이들은 집안 어른 아무도 흡연하지 않아도 여름이면 담배 연기와 함께 지내는 것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술 한 잔 마시지 않아도 농산물과 물에 포함된 독소들을 조금씩 매일 먹는다"라며 "집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먹이지 않아도 식당에서 먹고, 학교에서 먹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들을 상쇄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강이 걸쭉해지고 공기 중에 독소가 나오는데 보를 막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태반을 통과하고 모유에도 나올 수 있고 정자가 줄어들기도 한다고 해외에서는 논문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성이 낮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 남세균이 분비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분자구조가 다르느냐?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공 운영위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대체 왜 시민들의 안전도 건강도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보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국가냐"라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아이들 건강하고 편안하게 키우고 싶다"라고 했다.

박남희 학부모는 "매년 녹조는 창궐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학부모로서 걱정이 된다"라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하나 제공하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출산율 높이기에 수십조 원 돈 쓰기 전에 녹조독 없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 유현석 YMCA경남협의회 집생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비롯한 녹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낙동강 녹조 사진과 함께 병에 녹조 물을 담아 갖고 오기도 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도청, 부산광역시청에 녹조물을 택배로 보내기로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 촉구 선언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도민의 이름으로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한다"

9월 2일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친수구간인 부산 화명 친수지점에 대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 유해남세균 세포수가 8월 26일 11만 3000cells/㎖을 기록한데 이어 9월 2일 46만 9000cells/㎖을 기록하며 2주 연속 10만cells/㎖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조류경보제 친수구간인 부산 삼락 친수지점의 유해남세균 세포수는 126만cells/㎖로 경계단계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조류경보제 상수원구간 3단계에 해당하는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조류경보제 친수구간에서 경계단계가 발령된다는 것은 낚시·수상스키·수영 등의 친수활동과 어패류의 어획이나 식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 설치 등의 공지를 통해 사실상 낙동강에 대한 출입 금지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산의 낙동강 친수구간이 이런 재앙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 구간의 낙동강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모니터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지난 8월 16일, 칠서(남지) 340만cells/㎖, 창녕함안보 38만cells/㎖, 8월 28일 칠서 12만cells/㎖, 창원 본포 80만cells/㎖, 김해 대동 1656만cells/㎖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조류경보제 친수구간 경계단계 발령기준을 최대 165배를 초과하고 있다.

함안 칠서에는 창원시민의 상수원 칠서취수장이 있고, 맞은편에는 매년 남지유채축제가 열리는 창녕 주민의 대표적인 친수지역이다. 제방을 경계로 남지읍민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사 당시 유해남세균 독소(녹조독)는 무려 3623ppb가 검출되었다. 창원시민의 취수원과 친수공원으로 조성된 창원 본포는 칠서 보다 더 높은 3773ppb의 유해남세균 독소가 검출되었다.

위 조사결과는 2015년부터 낙동강 녹조독 조사를 하고 있는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조차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출치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남도민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조사결과 앞에서 재앙 외 그 어떤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다. 녹조독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강한 맹독이다. 이 독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치매, 간암, 신경독성, 생식장애를 일으킨다. 실제로 2022년 보츠와나에서 유해남세균에 오염된 물을 마신 코끼리 350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낙동강물로 키운 농산물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 김해, 창원,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독이 미량 검출되었다. 심지어 낙동강으로부터 3.7km 떨어진 양산의 아파트 거실 공기에서 녹조독이 검출되었다. 낙동강 녹조는 2012년 4대강사업 완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 유역의 부산·경남·대구 시민들은 12년째 낙동강 녹조물을 수돗물로, 낙동강 녹조물로 쌀과 무, 배 등 먹거리와 낙동강 녹조독이 퍼져있는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

미국은 원수에서 녹조독소가 8ppb 이상이 검출되면 친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 검출되는 독소는 미국 기준의 471배가 넘는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2012년에 부산·경남·대구·경북에서 태어나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무대책으로 인하여 녹조독에 오염된 수돗물과 공기, 먹거리를 강제로 섭취하고 흡입해야 하는가?

낙동강 녹조창궐의 고리를 끊어내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낙동강 녹조창궐을 환경재난이라 선포한다. 아울러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12년간 진행된 환경부의 낙동강 녹조대응에 대한 정책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녹조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환경단체는 대기전문가와 독성전문가가 공동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 설정 등 30여 지점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제시한 근거는 녹조가 거의 사라진 10월 낙동강에서 단 한 차례 조사한 결과가 전부였다.

이처럼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은 외면하고, 환경단체의 녹조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녹조괴담으로 몰아가면서 보수언론을 앞세워 환경단체를 악마로 만들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문제의 근원적 대책인 수문개방의 조건이 되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방치하고 낙동강을 녹조 배양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문재인정부 때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이미 예산확보까지 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0"으로 만들어 사실상 사업 폐기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경상남도를 앞세워 녹조 발생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는 녹조제거선 투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에 몰입하고 있다. 사실상 환경부는 낙동강 '녹조독'으로부터 경남도민을 비롯한 영남주민의 안전 확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녹조를 이용한 토목사업과 환경부 관료 자리 만들기라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녹조독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띠라서 환경부는 녹조관리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낙동강 녹조재난을 선포하라. 낙동강 녹조로부터 영남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 수문개방조치, 보처리방안 마련 등의 녹조대책 마련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낙동강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생명수입니다. 낙동강은 지금 녹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살려내기 위하여 시민사회, 야당이 모여 단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남도민이 힘을 모으면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4. 9. 11. 낙동강네트워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YMCA경남협의회, 경남YWCA협의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기후행동,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녕겨레하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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