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정권 하명 수사"

등록 2024.09.10 14:18

수정 2024.09.10 14:18

▲ 야당 과방위원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기습적인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노조 사무실과 방심위 직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9.10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제공] ⓒ 연합뉴스

최민희, 김현, 정동영 등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 12명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다"라며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 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며 "절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을 연거푸 하고 있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방심위의 정의로운 직원들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 사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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