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수원 간 민자도로 반대 토론회 열려

▲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자락에 위치한 수립산도립공원탐방회의실에서 열린 5개의 수리산 관통 터널이 뚫리는 시흥 수원 간 민자도로 반대 토론회 장면 ⓒ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지난 12일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에 위치한 수리산도립공원탐방안내소 강의실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원 등 60여 명 모인 가운데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추진 반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군포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속달동4통마을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강선영 센터장은 1부 사회에서 이날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생명과 생태를 지키려고 수리산 관통터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뜻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왔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수원광명 간 도로 터널로 인해 군포시민들이 진통과 고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또 수리산을 관통하겠다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위를 군포시의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하였다"라면서 시의회는 주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기황 도의원, 성복임 전 시의회 의장, 이견행 전 시의회 의장, 신금자 시의회 부의장, 이우천 시의원, 이혜송 시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마을에서는 백여기 속달4 통장, 김도연 삼성마을 대책위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

▲ 수원~시흥간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필자(군포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송재영 상임공동대표)는 "수리산을 관통하는 도로는 이미 제1 수도권 순환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미 9개의 터널이 있는데, 수원 시흥 간 도로로 5개의 터널과 29개의 교량이 더 추가되면 수리산은 만신창이가 된다. 13년 전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건설로 터널이 뚫릴 때, 아래 마을회관을 방문해 산은 한번 뚫리면 계속 뚫린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 임봉구 교수는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누구를 위하여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인가'라는 주제에서 "3기 신도시 유입교통량 및 경기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의 민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부당성을 나타낸다"라면서 수리산도립공원 보호 의무자인 경기도가 수리산도립공원구역에 민자로로 사업의 길을 터주어 이율배반적 도정을 시행하는 개발업자의 이익 대변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산의 터널도로는 경관 훼손, 소음·진동 피해, 생태계 파괴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주민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과거 수원광명간고속도로로 인해 지하수맥 단절로 인해 덕고개 마을과 속달동에는 물이 말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업자의 사익 목적의 민자도로는 철폐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포시 및 의회,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통합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군포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송성영 대표는 발제에서 얼마 전 발표한 군포시민협의 성명서를 바탕으로 "이 도로는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는 중복투자 노선인데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경제적 이익이 없고 사회적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수리산도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미래세대를 포함해 수많은 동식물 터전의 공간으로서 환경적 피해를 막고 공공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계획도로에 대한 반대 이유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과거 수원광명간고속도로의 실패한 투쟁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번에는 꼭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세 사람이 토론에 나섰는데, 성기황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은 도립공원의 지정 목적과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시민, 군포시, 시의회와 협력하여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우천 군포시의원도 "계획 노선이 지나가는 군포시 지역에 교육시설 102개소, 공공도서관 6개소, 의료시설 322개소가 있다. 이는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이 많은 주거밀집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를 계획한다는 것이다. 발파와 굴착 작업으로 인한 지반 침하, 소음 진동 등의 피해는 군포시민의 몫이다"라면서 군포시 입장에서 실익도 없고 대안도 없는 이 도로 계획의 철회가 답이라고 밝혔다.

속달 4통 마을회의 주영덕 주민은 "이미 많은 터널로 수리산의 물줄기인 반월천의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납다골에 늘 맑은 물이 흘러 여름에는 미역감기, 겨울에는 얼음지치기 등 아이들의 놀이터였다"면서 "지금은 다슬기, 가재가 사라지고 반딧불을 볼 수 없다. 맹꽁이의 울음소리도 못 듣고, 사슴벌레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학영 국회부의장, 하은호 군포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정치권과 모든 시민단체가 주민과 함께 적극 나서 이 고속도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속달4통 통장은 오는 9월 28일 속달마을회에서 마을차원의 비상대책위 구성을 위한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참석한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삼성마을을 포함 시민단체,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호소성 발언이 이어지고 공동대책위 구성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좌장이 제안한 오늘 세 개의 주최 단체에 공동대책위 준비위 일정을 위임하자는 것이 결의되면서 토론회는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