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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을 격려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9.17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하자, 누리꾼들이 "역시 미필"이라며 "군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강원도 육군 1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부대들에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근래 들어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전투 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것으로 안다"면서 "젊은 장병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했지만 이미 전투식량은 남아돌 정도로 쌓여 있다면서 오히려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 직전 전투식량을 취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식량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에는 "설마 군인들이 평소에도 전투식량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전투식량은 주식이 아니다", "역시 군대 미필"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 시력 각각 0.8, 0.1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받았습니다. '부동시'(不同視)가 이유였습니다.
군의관 차출에 민간병원 전원해 놓고 민간개방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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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의무대대 응급실을 방문해 군의 민간의료지원 관련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4.9.17 ⓒ 대통령실 제공
이날 윤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도 방문했습니다. 15사단은 육군 최초로 군 의료시설을 개방해 군인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리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군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우선 민간병원 응급실 대란으로 군의관을 차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의무대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2사단 훈련병 사고 당시 강원도에는 춘천·홍천·강릉병원 등 3곳이 있었지만 훈련병은 민간병원인 속초의료원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당시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는 그 어떤 군 병원도 나오지 않았다. 젊은 군인이 무려 13개 군 병원을 놔두고 속초의료원에서 강릉아산병원으로 갔을까"라고 물은 뒤 "이번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있으나마나한 군 병원과 부실한 군 의료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몇 개월 전부터 군 병원은 민간에게 개방해 환자를 본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기까지 했다. 군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 민간인을 진료한다고 쇼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당직근무비, 호봉승급액 인상?...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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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에서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7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15사단 사단장은 윤 대통령에게 "당직근무비 인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특히 초급간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초급간부들은 15시간 근무에 2끼 식대 2만 원가량을 공제하면 차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하겠다"며 "시간 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인상하겠다는 하사 호봉승급액이나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은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7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초급 간부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장병들이 주식으로 먹지 않는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는 문제적 발언이 나온 건, 윤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호처장 출신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장군이자 국방장관 출신 신원식 대통령안보실장이 곁에 있다는 점에서 참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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