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출범... 첫 시험문제는 '김건희'

등록 2024.09.19 13:36

수정 2024.09.19 16:46

▲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했지만, 웃고만 있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에 둘러싼 결단의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심 검찰총장은 전날(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면서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동반 체코 순방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단연 김건희 여사 사건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다.

①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면서, 그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최근 항소심 결과 '또다른 전주(錢主)' 손아무개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나왔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지난 6일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명품백 수수 사건은 오는 24일 '최재영 수심위'에서 재차 다뤄질 예정이다. '최재영 수심위'는 '김건희 수심위'와 인적 구성이 다르고, 부의심의위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재차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1차 판단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최종 처분은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2021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바 있다. 만약 24일 수심위에서 공소제기(기소) 또는 수사계속 권고를 해도,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 난감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는데, 투자자 손아무개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최소한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처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

1·2심 재판부는 손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좌를 운용했다며 계좌 거래 8건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 계좌 4개 중 3개는 주가조작 세력이 직·간접적으로 운용했다. 재판부는 이미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 49건 중 48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판결 내용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혐의는 손씨보다 더 짙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정된 시험대에 섰다. 시험지엔 '김건희 여사의 두 사건'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