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남북 대화 나서야"

▲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2024.9.20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한반도 운명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거듭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현 정부 들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북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남과 북 모두를 향해 "대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선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이어 이날도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은 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 주도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 대선 후 '북미 회담' 재개 전망... 한국 정부 '패싱' 우려"

그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이유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부연한 뒤 "(이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1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주민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영되는 대선 후보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경제·이민·낙태 정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24.09.11 ⓒ 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북미관계를 두고는 "선순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선순환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어서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두고는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고 언급했다.

함께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서해 5도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방안을 담은 합의였다"며 "9·19 군사합의는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겨냥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로써,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했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흡수통일' 의지 피력... 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정세... 균형외교로 평화 찾아야"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구도와 관련해선 "우리의 바람과 달리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편중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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