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만 챙기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를 향해 "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라며"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a
▲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비교 ⓒ 김종민의원실
김 의원실은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업체들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대통령이 체코가서 원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 국내 기업은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산업부 책임을 지적했다.
a
▲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통계 ⓒ 김종민의원실
김 의원실의 산업부 예산 분석 결과, 2020년 원전 관련 사업 항목은 6개에서 23개로 17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재생에너지는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윤 정부에서 사실상 원전 르네상스 선언한 2023년 이후 24년 예산안에 원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6.1%로 급등했다"며 원전 일변도 에너지 기조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되었고, 원전은 35.6%로 상향 조정되었다.
김종민 의원은"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며 "정부 에너지 기조를 전환해서 기업 수출을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