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건희-구달' 만남 위해 생태교육관 급조하고 23억 예산 끼워넣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해 7월 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개관한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이하 교육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한 급조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을 앞두고 건립 계획이 급조되면서 이전까지 계획에 없던 교육관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건립 절차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김 여사를 위해 급조된 사업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직 김건희씨를 위한 이벤트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됐다는 정황은 너무 많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만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6일, 용산 어린이정원 내 미군 장군 관사였던 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국방부의 사용 승인은 8일 뒤인 지난해 7월 14일 났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같은 해 7월 7일 어린이정원에서 구달 박사에게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생태 교육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사용 허가도 나지 않은 시점에 김 여사가 생태교육관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그해 6월경"이라며 "사전 계획 없이 김 여사와 구달 박사 만남을 위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관 건립이 예산 편성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안은 전년도 5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데, 지난해 5월 환경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교육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김 여사와 구달 박사 만남 이후에야 환경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해, 올해 예산안에 교육관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엔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운영' 세부사업으로 교육관 조성 예산 23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교육관은 올해 6월 개관했다.

이 의원은 교육관 내 '미래관' 중앙에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반려견 사진이 전시돼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시업체와 논의해 사진 공간을 마련했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전시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사진 전시 공간 계획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서울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한편에 제인 구달 박사와 김건희 여사 만남을 기념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교육관 조성 예산으로 편성된) 국민 혈세 23억 원이 김 여사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에 이용됐다"며 "민간인에 불과한 영부인의 한마디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붕괴와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어떤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실과 환경부가 정부 사업을 급조하고, 예산을 사용한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구달 박사와의 만남 아이디어를 냈고, 예산안 제출 시기 이후, 교육관 설치 예산을 추후 요청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차관은 "예산이 5월에 제출된 부처 안에는 없었고, (김 여사와 구달 박사의 만남) 이후에 그걸 계기로 그 취지를 담아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 사업이 김 여사를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차관은 "그때 다른 부처에서도 장교 막사를 리모델링해 과학관이나 보훈관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앞다퉈서 내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서울권에는 어린이 환경 전시관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에게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급조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국회 인터텟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의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호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호칭하면서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 여사는) 자연인이 맞고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구시대적 표현이 됐지만, 국감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김건희씨가 뭔가"라며 "격이 있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른 (환노)위원 발언의 표현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각자의 판단과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이미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내려진 부분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 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에서 느닷없이 '기-승-전-김건희 여사'로 흐르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매우 유감"이라고 이 의원의 의혹 자체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미군 기지로 활용돼 왔던 용산이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교육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대통령 영부인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어떻게 김 여사의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나). 그걸 마치 김 여사 국정농단으로까지 끌어내는 것은 너무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리의숲'(https://forv.co.kr)에도 실립니다. ‘소리의숲’은 2024년 9월 문을 연 1인 대안언론입니다. 소리의숲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셔서 많이 봐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보와 각종 제휴 문의도 환영합니다. 문의는 joie@forv.co.kr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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