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줄이고 교사 증원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감축"

등록 2024.10.28 15:29

수정 2024.10.28 15:44

전교조 충남지부는 28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며 "교사 정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내년도 공립교사 정원은 유치원은 770명이고 초등학교는 6666명이다. 유치원은 올해 755명보다 5명이 줄었고. 초등학교는 34명이 감축됐다"라며 "충남의 중등교사 결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276명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고교학점제, 디지털 AI 정책 등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가 아닌 행정업무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 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해야"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사정원 감축으로 현장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비 신규교사를 1000명 더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한시적인 증원일 뿐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은 증가하는 수업시수와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업무로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심성훈 교사는 현장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지 12년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교원정원 가배정안에 따르면 충남의 중등 교원은 교장과 교감 포함해 44명이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 충남에 신설된 학교는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총 7개이다"라며 "신설된 7개 학교의 학급이 30개라고 가정하고 교사수를 계산해보면 317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44명은 증원이 아니라 명백한 교원감축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수민 교사도 "당진시의 경우 시내는 과밀(학급)에 읍면단위는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사 정원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각 학교의 요구를 취합해 시도교육청이 상정한 (교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사 정권은 행정안전부에서 하향식으로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를 감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사 업무 감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정서위기 학생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까지 시행되면 (교사들의)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충남교육청도 "교사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사들도 쉬고 싶을 때 쉬어야 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소진된 교사들도 많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에 교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충남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교사 증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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