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정고문단, 전직 간부 아니면 국힘 인사 편중"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고문단을 가리켜 "전문성은 없고 정치색만 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장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서울시 간부 혹은 특정 정당 인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민선 5기 때부터 운영돼 온 시정고문단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구성토록 돼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3조는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은 서울시 시정고문단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고문단이 전문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직 간부 모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그는 "민선 7기 시정고문단은 여성부 장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서 "반면, 오세훈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16명 중 7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전문성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정무부시장 송주범·강철원·오신환, 전 행정부시장 류훈·김의승·조인동, 이창근 전 대변인이 시정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활동 중이다.

송주범 고문은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이고, 오신환·이창근 고문은 각각 서울 광진을과 하남시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의승 고문은 지난 총선 당시 안동·예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자문의견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 A4 한장 남짓의 형식적 내용"

이와 관련 이 시의원은 "현 시정고문단은 전직 간부들과 특정 정당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부실한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 ▲ 독도조형물 철거 ▲ TBS 현안 ▲ 한강버스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문들에게 이메일로 자문받고 있다는 것.

그는 "예를 들어 문화재·역사 분야나 사회복지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고문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와 서울 사회서비스원 문제를 자문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문이 의정갈등 등 국정이슈 대응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과 동떨어진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문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A4 한장 남짓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백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부실한 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15명 고문 중 6명이 여성이었던 민선 7기 때와 다르게 현재 위촉된 여성 고문이 단 1명인 점도 문제 삼았다. 조례에 명시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위반했다는 것.

이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정고문단이 오 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드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고문단의 운영 실태와 자문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의원이 지목한 이들 외 다른 고문들은 대개 대학교수 혹은 법조인이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역임한 정당정치 전문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고문단의 좌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거친 북한 전문가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현대중국학회장을 지낸 정종호 서울대 교수가 국제 외교 분야를 맡고 있다. 미디어 분야는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의원, 대구시장 정무특보 등을 거친 인사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가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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