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로 지원하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한 환아가족 및 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시민대책위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국비 확보를 통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한 환아가족 및 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기'

지난해 5월 개원한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아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시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비 지원을 외면하다 보니 개원 1년 6개월 만에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적자만 해도 수십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 구조 속에서는 병원 본연의 임무인 공공의 역할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인력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하여 환아를 치료하고 돌봐야 할 기본 요소 부터가 결여된 채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6개월여 간의 운영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국회에서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만든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전시도 광역지자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만 기다릴 뿐 제대로 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돈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정부 지원 요구에 앞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정부, 언제까지 책임을 서로 미룰 것인가"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와 정부는 언제까지 책임을 서로 미룰 것인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버팀목이 되겠다던 포부는 어디로 사라지고 개원 1년 만에 수십억 적자로 애꿎은 직원들의 허리띠만을 졸라매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다시 소아 재활 난민이 될까 두려움에 떨게 하느냐"면서 "정부와 대전시는 장애 당사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신문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지난 9월 26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도 발언에 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소아 재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이며, 공공의료를 통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정부는 운영지원을 하지 않고,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탓만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대 발언에 나선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전시민이 원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은 또 하나의 민간병원이 아니다. 공공성이 지켜지는 병원"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병원의 주인인 시민이, 환아와 부모가 병원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소아 재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필요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비 지원 예산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하라"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당사자 의견 반영하라" "대전시와 국회는 지역사회 공공소아재활을 위해 국비 확보 방안 마련하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직원 처우 개선하여 아이들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