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합니다'라고 외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기습 처리를 시도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를 막고 나섰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종신 대체: 밤 10시40분]
23일 밤 9시10분 야3당이 정치개혁법안 기습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다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점거 농성하고 있는 행자위 회의장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들어가 김희선 의원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다 마이크를 잡고 "의사일정 제1안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고 기습적으로 선언했다.
그러자 우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취재기자들이 주변을 에워싸면서 회의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위원석 한켠에서 정동영 의원은 "표결 처리하면 다 망해, 하려면 지하실에 가서 해"라고 소리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목 위원장은 마이크를 놓고 우리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목 위원장이 마이크를 자기 앞쪽으로 당겨 "성원이 되었으므로..."라고 개회 선언을 하려 하자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은 손을 뻗어 마이크를 잡아챘다. 김 의원은 "이러시면 안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목 위원장은 애초 "표결처리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마이크를 뺏고는 곧장 안건을 상정했지만, 우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아 기습 처리는 중단됐다. 한편, 목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기습 상정시킨 의결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선거구 획정 의결 사항
▲ 선거구제: 소선거구제(현행 유지)
▲ 상하한선: 10만∼30만명
▲ 지역구 의원 수: 243명 내외
▲ 전체의원 수: 289명
▲ 인구산정 기준일: 선거일 1년 전 월말(2003년 3월 31일)
▲ 선거구획정: 8년마다 시행
▲ 비례대표 방식: 전국단위 비례대표
▲기습처리를 앞두고 회의장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탁자앞에 걸터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상하한선 인구산정 기준일을 2003년 3월 31일로 못박아 놓은데 격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인구산정 기준일을 명시할 경우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군은 분구가 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신기남 의원은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같은 의결사항이 적힌 유인물을 전 위원에게 배포하지 않고 기습 상정시킨데 대해 분노하며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상정을 포기한 목 위원장이 9시15분께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위원도 목 위원장을 따라 정개특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야3당 위원들이 소회의실에서 기습 처리할 것을 우려한 신기남 의원은 천정배, 김택기 의원과 함께 소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이들 야 3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중이니 들어오지 마라"는 말만 듣고 회의장 밖으로 쫓겨났다.
야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약 30분간의 회의를 가진 뒤 오늘(23일) 표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강행하기로 합의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9시50분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회의장으로 다시 입장, "산회를 선포한다"고 외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목 위원장은 산회 선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상정 및 제안 설명까지 한 것"이라며 "26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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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저녁 8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우리당 의원 겨냥해 인격모독 농담 주고받아
▲소회의실에 모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신기남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농담을 주고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개특위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은 정개특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강행하려다 이를 눈치 챈 열린우리당쪽의 저지로 불발에 그쳤다.
오후 6시10분께, 신기남 의원은 "야3당이 속기사를 불러놓고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한다"는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의 소식을 듣고 즉각 소회의실로 달려가 "원내대표 회담이 진행중이니 기다려 달라. 만약 통과시키면 중대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책임질 일이고, 그 쪽 일은 그 쪽이 알아서 하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신기남 의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소회의실을 빠져나간 사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열린우리당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으며 강행 처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은 자리를 빠져나간 신기남 의원을 향해 "신기한 남자야"라고 비아냥거렸고,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변호사를 뽑을 때 정신 감정도 해 봐야 해"라며 인격모독 발언을 했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과 5년을 같이 있어봤는데 노 대통령 머리나 내 머리나 50보 100보"라며 맞장구를 쳤고,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가세했다. 이어 심규철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신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저녁 7시 30분경 소회의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저녁을 먹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여야 총무회담 지역구 증원 합의 못해 '결렬'... 목요상 위원장 "표결하겠다"
국회 본청 3층 정개특위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 1층 한나라당 원내총무실에서는 여야 4당 원내대표·총무간 회동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학원 자민련 원내총무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김근태 우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과거처럼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대가로 헌금을 받는 구태가 재연된다"며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에 김근태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공천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의 개선을 위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오늘 처리를 못하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사퇴를 할 것이다. 273명으로 의원정수를 동결하는 것을 양보하면 지역구 숫자가 느는 것에 시비를 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우리당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증원은 우리가 양보하되 지역구 의석수 동결과 선관위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야 3당 원내총무들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이를 지켜보던 목요상 위원장이 "앞으로 한 시간만 기다린다"며 마지막 시한을 제시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김근태 우리당 원내대표가 "그러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맞받았고 다시 목 위원장이 격앙된 어투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해, 협상은 진전 없이 끝났다.
[6신: 저녁 6시55분]
한나라-열린우리당 '설전'... "차떼기당", "측근비리당" 서로 맹비난
▲23일 오후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이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점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신기남 의원(열린우리당. 왼쪽)과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오른쪽)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를 뺏긴 목요상위원장이 선 채로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후 5시45분경 정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들간의 1차 접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5시45분 행자위 회의실로 들어와 점거 농성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맞서며 점거를 풀지 않아 15분만에 소회의실로 다시 '후퇴'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설전'이 벌어졌으며 서로 "차떼기당", "측근비리당"이라는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들어온 목요상(한나라당) 위원장은 곧바로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희선 우리당 의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양측의 감정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위원장석 옆에 선 채로 마이크를 켠 뒤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와 협상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어느 당 총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난했으며 "우리당 의원들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김 대표에게 빨리 합의할 것을 촉구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회의장 곳곳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의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회의장은 의원들과 취재, 사진기자들이 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퇴폐가 됐다"고 비꼬았으며, 다른 의원은 "이게 우리당이 얘기하던 새 정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시민 우리당 의원은 "물론 새 정치는 아니지만, 여기서 저지하지 못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유 의원은 "이게 최병렬 대표가 말한 혁명적 정치개혁이냐"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공박했고, 천정배 의원도 "인구 하한을 10만으로 해서 지역구를 늘리는 게 자기 지역구를 방어하자는 목적 빼면 뭐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목요상 의원은 우리당 간사인 신기남 의원을 불러 "지난번에는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표결처리하자고 동의한 적이 없다.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당론"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첫 회의 때부터 야 3당이 야합해서 표결처리를 강행하려길래 '월요일 4당 대표회담이 끝난 뒤 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결하려면 하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이처럼 반박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한 말과 전체회의에서의 말이 왜 다르냐", "그럼 합의 안하면 어쩔거야", "끝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게 참여정부냐"고 소리를 질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이해찬 의원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을 만류하며 "말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얘기해야지, 차떼기로 돈 먹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고,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은 곧 "그럼, 측근비리로 줄줄이 잡혀가는 당은…"이라고 되받았다.
이 의원이 만류하면서 양쪽의 설전은 조금씩 수그러들었고, 오후 6시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자위 소회의실로 후퇴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6시20분 현재 소회의실에서 표결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중 잠시 밖으로 나온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무슨 얘기가 오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회의실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하는 것 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위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가운데 회의장에 들어온 한나라당의원들이 김용균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앉은이)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서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5신: 저녁 6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점거농성
열린우리당 의원 10여 명이 야3당의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본회의 산회 직후인 4시50분께부터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후 5시30분 현재까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국회 관계자들과 취재를 위해 회의장 출입을 요구하는 기자들 간에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기자들은 "누가 봉쇄를 지시했느냐", "왜 취재 권한을 마음대로 박탈하려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구를 관리하는 국회측 관계자는 "나도 모른다", "위원장이 지시했다"며 기자들을 가로막았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장실을 방문, 목요상 위원장에게 표결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목 위원장은 "야3당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김근태 원내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다만 그는 "1시간 내로 협상을 마쳐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야3당이 합의한 정치개혁법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여망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지 말고 현행 273명으로 의원정수를 동결하자"며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빨리 한다면 기다려 주겠다"면서도 김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냐. 당론이 자꾸 바뀌니까 협상이 안 되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설득작전'에 답답함을 느낀 목 위원장은 "정말 위원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열린우리당 중진들은 "위원장이 제 노릇을 하시더라", "목요상 민주주의자에게 강행 처리는 없는 줄 알았다"고 얼러가며 목 위원장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목 위원장은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며 난처해했다.
저녁 6시 현재 김근태 원내대표는 4당 긴급 원내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야3당 원내총무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정치개악 중단 및 3당야합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오마이뉴스 권우성
[4신: 오후 3시38분]
한나라-민주당 "야 3당 합의대로 처리"... 우리당 "결전의 날이 왔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당은 2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한나라당은 거듭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의총장에서 "오늘 표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내일까지 인구 상하한선과 의원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홍 총무는 이어 "또한 31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요구대로 선거법을 만들지 못하면 현 의원들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국회해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통해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총무는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으로 잡을 경우 지역구 의원이 17명 늘어나는 것과 현 비례대표 46명을 그대로 가는 것을 기본안으로 해서 정개특위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정개특위 간사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표결처리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며 "본회의가 끝난 뒤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서 의원수까지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용태 의원이 "본회의장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표결처리할 경우 몸으로 막겠다고 한 것은 철없는 운동권이나 하는 정치"라며 열린우리당을 강력 비난한 것. 유 의원은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사전 합의한 대로 처리해 나갈 전망"이라며 야 3당 공조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한나라당·민주당과 달리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는 매우 비장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서 농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며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시대의 요구인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전의 날이 온 것 같다,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달라"며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오늘 정치개혁을 실현하느냐 좌절하느냐 갈림길에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 4명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고 단호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3일 오후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대표자들이 국회기자실에서 정치개악 중단과 정치관계법의 전향적 개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신: 오후 3시25분]
정개협과 시민단체, '비례대표 증원' 한 목소리... "지역구 의원 증원은 개악"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정치개혁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시민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394개의 시민·사회·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비상시국회의 소속 시민·사회·교수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채택한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범죄적 부패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절망과 증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파와 정당,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치권이 정당의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선 보이코트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국민들이 마음으로만 분노하고 절망할 뿐 정치개혁을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부패 정당과 부패 정치인에게 다시 표를 주는 행위 역시 부패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반성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증원 관련 "지역정치 구도, 부패정치 구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넓혀서 정당정치를 확립하고 소외 계층의 진출을 높여야 한다"며 정개협이 제안한 '지역구 199석, 비례대표 100석안' 수용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지역구 의석 수는 늘리되 비례대표를 동결시킨 한나라당의 수정당론에 대해서도 "지역구 제도라는 것은 사표가 많고 표의 등가성 깨지므로 바뀌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전제하에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수만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는 방식은 개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교수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직후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쪽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은 비상시국회의의 요구안 여섯 가지.
1.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2.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
3.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4.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
5.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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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박세일 위원장이 국회기자실에서 국회정개특위 논의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오후 3시]
"이럴 바엔 우리를 왜 만들었나" 정개협, 정치권 비개혁성 성토
▲23일 낮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이 국회기자실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치개혁법안을 입안해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이하 정개협)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입법 논의에 대해 "상당히 왜곡되어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정개협이 제안한 정치개혁입법 원안을 그대로 국회가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세일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협 소속 위원 5명은 이날 정오께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에 따라 철저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과정은 상당히 왜곡돼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권에 불리한 조항은 외면하여 결국 개혁과는 동떨어진 개악된 정치관계법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네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첫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신원공개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 정작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후원금 영수증 선관위 제출 의무화를 반대하여 이 제도자체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돈세탁방지제도 강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둘째, 돈쓰는 선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된 당원행사에서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금지, 당원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제공 금지 등 현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 먹는 하마'라 불리우는 지구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완전폐지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실제 돈이 들어가는 당원행사나 당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을 막자는 제도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관위 조사권 강화, 선거부정 내부고발자 보호,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유권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부정선거 및 돈선거 감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 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정당화를 추구하기 위해 각분야의 전문 정책능력과 직능 대표성이 있는 인재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은 수용되지 않은 채 지역구 의석수를 오히려 늘리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선거연령을 인하하라는 젊은 유권자들의 요구와 비례대표 여성할당을 50%로 의무화하자는 여성계의 일관된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특히 박세일 위원장은 '지역구 199석, 비례대표 100석'으로의 비례대표 증원을 토대로 한 의원정수 수정안이 지역구도 완화는 물론 정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지역구 의석만을 증대시키려는 야 3당 논의방향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직능과 직종 대표성"이라며 비례대표의 증원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전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차이점에 대해 "전국구는 당 지도부가 공천을 받아 만들면 되므로 투표가 필요없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전문가를 모셔서 명부를 작성해 이에 대해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밀실공천 의혹을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당명부에 등록된 인사들은 적대적 상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쟁을 일삼을 수 없고 비례대표 득표를 높이기 위해 정책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지역내 소지역주의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전국별 비례대표가 적당하며 이것이 곧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협 위원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개특위가 정개협안을 이렇게 묵살할 것이었다면 정개협을 뭐하러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약속했던 것처럼 정개협 안이 국민의 여망을 받고 있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정치권이 시간이 급하다고 하는데 연내에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우리가 마련한 안, 당리당략 반영되지 않은 이 안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정개협안의 전폭적 수용을 촉구했다.
[1신: 낮 12시18분]
한나라당-우리당 당론 변경... 선거법 처리 새 변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의 쟁점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쟁점들을 둘러싸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과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을 수정해 정개특위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이 2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 3당의 합의로 비례대표 의원의 증원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의석수를 현재 273석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수정당론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6석에서 72석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으나 원내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제 농성을 하면서 의원정수에 대해 토론한 결과, 지역구 의석 227석을 유지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관철되지 않는 한 비례대표까지 46석으로 동결해 전체 의석수를 273석으로 동결한다는 것을 수정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당론을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주장하던 중대선거구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했다"며 "소선거구제로 당론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선거구제로 지역구를 227석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오전 운영위을 열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46석)을 유지하는 것을 새로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현행 의석수(273석)는 유지하되 늘어나는 지역구 의원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는 30석으로 줄인다'는 기존 당론을 수정한 것이다.
이경재 정개특위 간사는 운영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6석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면서 "다만 지역구는 16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민·사회·여성단체의 반발"을 당론수정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간사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흔들어놓으면 안된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열린우리당의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첨예한 쟁점이 됐던 비례대표 의석수 증감 여부와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현행 유지'로 당론을 수정함으로써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3일 오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정치개악 중단 및 3당야합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열린우리당 100여명, 국회 본관 앞 '정치개악 중단' 집회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과 당직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앞에서 '정치개악 중단 및 3당 야합 규탄'을 위한 집회를 열고 정치개혁입법안의 표결강행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정치개악을 위한 3당야합에 4천만이 분노한다", "한나라당 즉각 해체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 3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유시민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같은 행위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야 3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유 의원은 조순형 민주당 대표를 향해 "쓴소리 쓴소리 하는데 외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당내에 먼저 제대로 쓴소리를 하라"고 요구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