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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 장성진급 심사 및 대령 보직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두 장의 '괴문서'. 이로 인해 군 안팎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육군 장성진급 심사 및 대령 보직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두 장의 '괴문서'. 이로 인해 군 안팎에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장성 진급 인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환 합참의장이 지난 10월 단행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번 인사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2명의 장성이 전역지원서를 냈고, 한 육군 소장이 최근 보직해임된 것과 관련, 군 장성 인사를 위한 '표적수사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이번 군 장성 인사에 대한 이견이 단순히 불만 차원을 넘어 군 수뇌부간의 말다툼으로까지 확대됐고, 군 장성들이 '항의성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군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군의 일부 관계자와 언론 등에서는 '괴문서'만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지만, 군 검찰은 그 이전에 장성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첩보 등을 입수해 10월말부터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군 장성과 인사 관련 장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군 검찰은 장성 인사 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조만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한 군 내부의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3가지 사례이다.

[사례 1] 합참의장, 군 장성 인사 문제로 육군참모총장 질책?

"지난 10월15일 육군본부의 한 군 장성은 인사에 대한 대통령 결재에 앞서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합참의장은 진급인사에 포함된 부하 장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근무평정 A를 3차례 받았다. A를 6차례 받은 사람도 탈락하는 데 왜 이 사람이 진급 대상인가'라고 심하게 질책하면서 이 사람의 조인트를 깠다고 한다.

이어 합참의장은 그 자리에서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군대를 망치는 4적이 있다. 당신과 000, 000, 000'이라고 말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지난 10월 15일 군 장성 인사가 발표된 뒤 군 내부에 파다하게 돌았던 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여러 명의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한 육군 장성도 당시 합참의장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 "비선라인으로 인사를 하니까 합참의장도 열이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인사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인사검증위 위원장을 인사참모부장이 겸직했다는 데 있다. 객관적인 사람이 인사를 검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한 장성은 "인사에서 탈락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 인사가 정의롭게 처리되면 불평불만은 최소화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진급된 사람은 군인다운 군인,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눈치만 봐왔던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합참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한 장군이 진급 인사에 대해 보고를 했다"면서도 '합참의장이 그를 심하게 질책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얘기는 집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남 총장측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합참의장이 전화를 건 사실조차 잘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그런 소문은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군 장성은 <오마이뉴스>의 취재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사례 2] 두 장성, 보직인사 문제로 전역지원서 제출

이번 진급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인사도 있다. 00사단장 재직중 이번 인사에서 전투지원훈련단장 보직을 받은 백승도 준장(육사 31기)과 합동참모대학장으로 보직인사된 최광준 준장(육사 31기)이 그들이다.

백 준장은 지난 10월22일 보직신고를 마친 뒤 진급인사에서 누락된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거의 한 시간여 동안 남재준 참모총장에게 이번 진급 인사의 문제점을 강력 성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군 장성은 "백 준장은 하나회 명단을 뿌렸던 사람이고, 이로인해 군을 정화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한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나회 출신 인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고, 그는 그 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며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백 준장은 전투지원훈련단장으로 취임하기 1주일 전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최광준 준장은 인사에 불만을 피력하면서 지난 10월22일 남재준 참모총장에게 보직신고를 하지 않았다. 최 준장은 합동참모대학장으로 내정된 뒤 취임하기 3일전에 남 총장을 항의차 만나러 갔다. 당시 최 준장은 남 총장측에서 면담 시간을 불과 10여분 할애한 것에 항의하다가 부하 장교들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준장도 그 자리에서 전역지원서를 던져버렸다.

그는 지난해 터졌던 육군회관 비리 사건과 관련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최 준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조사를 받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라고 불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성은 이번 인사와 관련 "육군참모총장이 공식조직을 통하지 않고 주변의 3~4명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대표적인 비선 라인의 인물은 L대령과 O중령이고, 이들에게 잘보이면 병신도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성토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국방부 검찰단'과 '고등군사법원'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 권우성

[사례 3] 장성인사 위해 육군소장 '표적수사'와 '보직해임'?

육군 00사단장이었던 김아무개 소장(3사 6기)의 보직해임을 둘러싸고 이번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10월21일자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가 그를 보직 해임한 이유는 '청렴 위반'이다.

이에 앞서 육군 헌병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은 지난 9월경 직권남용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김 소장은 지난 10월18일경 중수단에 소환돼 이틀동안 조사를 받았고, 20일 인사위에 불러가 보직해임 통고를 받았다.

중수단은 수사결과 김 소장이 "부대공사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1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서 군 검찰에 이 사건을 이첩했고, 구속수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중수단의 3차례에 걸친 구속수사 의견을 반려했다.

군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헌병이 몇 달을 걸쳐 김 소장을 괴롭혔던 것같다"면서 "군 검찰이 헌병의 3차례에 걸친 구속수사 의견을 묵살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도 "3사 출신이 투 스타까지 달았다면 나름대로 검증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육군 내부에서도 김 장군이 보직해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소장의 한 측근도 "가족들까지 계좌추적을 당했다"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엄청난 돈을 횡령한 것처럼 떠들더니, 결과는 별 것 없었다. 장성 인사를 염두에 둔 수사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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