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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현황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관련 통계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나.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부실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천자료 부실이다.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를 토대로 통계를 내는데 건축물 대장의 경우 15% 정도 오류가 있다. 그리고 기준이 애매하다. 통계청 센서스는 실제 거주 중심으로 통계를 발표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행정 자료를 활용한다. 그래서 발표기관마다 통계가 달랐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이 마치 무슨 국가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표되지 않았다. 토지소유 현황공개를 지난 89년에 하고 16년 만에 처음 했다. 이 때문에 발표를 하려고 하면 국민들은 무슨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 같다.

원천자료인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고, 부처별로 부동산 통계 관련 기준을 정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현황 통계는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토지과 주택 보유 현황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 등기부로 파악되는 실거래가를 매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 관련 부처 조직을 강화하고 정책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달 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뼈대가 발표된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 우리 안의 이중성

- 부동산 정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다. 국민 대다수가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또 오를 거니까 난 사놓아야지, 정부 말 믿으면 손해다'라고 생각한다. 벌써 대책이 나온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건설경기가 침체 된다',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등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지 않나. 그 이완 속에는 우리 안에 이중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이중성과 공범 의식은 개인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책임을 지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마음이 약해지면 2004년 말처럼 곧바로 시장의 반격이 들어온다."

-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에 이어서, 향후 분양가 상승을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논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언론의 이중성도 국민의 이중성 못지 않다. 오르면 오른다고, 내리면 내린다고 가만있으면 가만있다고 난리다. 입맛대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일부 신문들은 연일 부동산 광고를 실으면서 '상가 투기 광풍'이라는 기사를 주요하게 싣는다. 언론은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 시장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기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언론사가 앞 다투어 부동산면을 만들어 때론 불안 조성, 투기 방법을 학습시키는 상황에서 언론이 과연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있다."

- 8·31 대책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여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 지경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 충분히 통과된다고 믿는다. 문제는 부동산 관련 법이 합의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남 부자들이 2년 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 참여 정부 주택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째는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집중을 막는 것, 둘째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규모의 집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평당 2000만 원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 곳에 살고, 공공이 공급하는 싼 아파트에 살 사람은 거기에 살면 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공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한 쪽으로 몰리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서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