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과 관련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했다.
단식농성 33일만에 교육부총리와 면담
김 부총리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과 14일 오후 만나 30여 분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33일간 단식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와 도경만 집행위원장, 박성희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장 등이 참석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관련 담당자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돼 기자들은 면담 초반 인사말 정도만 취재가 허용되었고 이후 양측의 심도있는 면담이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접견실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을 맞은 김 부총리는 "단식을 33일이나 하셨는데 너무 늦게 만나게 됐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했고 대표단은 33일 이상 단식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함께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구했다.
오후 3시 40분경 면담을 마친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과 담당부서인 지방교육지원국 우형식 국장 일행은 우 국장 집무실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과 관련한 실무적 협의를 가졌다.
 | | | ▲ 단식농성 33일째인 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자들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있다. | | | ⓒ 이철용 | |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이 면담내용을 문서화 해줄 것을 요구해 한때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자리에 동석한 특수교육정책과 이유훈 과장은 양측의 대표가 전향적으로 만나 약속을 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서를 상호간에 주고 받는 것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계속적으로 문서의 형태를 요구했다.
교육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부안 제출하겠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은 특수교육정책과로 자리를 옮겨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면담 결과 자료 발표를 통해 3가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면담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첫째 정부안을 6월중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해 부총리는 부처간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번째 요구사항인 장애학생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화 요구에 대해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교육과의 형평성 문제, 타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사의 40% 정도가 전공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전공자 배치를 늘려가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평가시 특수교육 분야 평가를 강화하여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배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시적인 문서를 통해 면담사항을 전달받고 단식 중단 등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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