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광장공포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서울광장 경찰버스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광장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광장의 위기에 맞서 주민직접발의라는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광장을 열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서울시청 앞의 '서울광장'은 2004년 5월 1일에 개장했다. 오랫동안 이곳은 차량이 다니는 '교통광장'이었으나 민주화에 따라 사람이 다니는 '보행광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광장'은 단순히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의 장소가 아니라 민주화를 상징하는 역사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서울광장'은 단순히 서울시청 앞의 넓은 마당이 아니라 민주화를 통해 확립된 시민주권의 마당이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울광장'은 독재권력의 선전장으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사실 '서울광장'은 이미 시민주권의 마당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선전장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반민주 독재화'를 강행해서 '총체적 후진화'의 '강부자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명박 세력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서울광장'은 그 존재이유를 크게 잃고 독재권력의 선전장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주권을 지키는 것,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강부자'가 강요하는 생활의 위기에 맞서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생활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참담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서울 광장'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서울광장'은 참담한 역사의 현장이다. 본래 이곳은 경운궁(덕수궁)과 원구단의 사이에 자리 잡은 공간이었다. 경운궁은 고종이 머물던 사실상의 '정궁'이었고, 원구단은 고종이 하늘에 대한제국의 수립을 알린 곳이었다.

고종은 경운궁에 머물면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추진하고 서울의 개편을 추구하는 등의 개혁을 모색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은 미국과 밀약을 맺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일본은 조선을 군사력으로 강점하고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적 방식을 동원해서 조선을 통치하고자 했다. 이른바 '풍수침략'은 그 중요한 예이다.

'풍수침략'은 공간을 이용한 '문화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중요한 장소에 일본의 지배를 위한 건물을 멋대로 지은 것이 그 대표적인 방식이다. 경복궁 자리에 들어선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운궁 옆에 들어선 경성부 청사는 그 단적인 예이다.

일제는 '왕도'로서 서울의 지위를 경성부로 한 단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선을 모욕했으며, 나아가 그 청사를 경운궁과 원구단 사이에 지어서 조선과 서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만방에 과시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은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성부 청사를 중심으로 삼아서 재구성되게 되었다. '서울광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생생히 증명하는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해방 이후 경성부 청사는 서울시청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김영삼 정부에 의해 파괴된 뒤에 그 건물은 한국은행 건물, 신세계백화점 건물, 제일은행 건물, 서울시의회 건물과 함께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서울의 건물이 되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 귀중한 건물을 대대적으로 파괴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못지 않은 '반달리스트'(문화파괴자)의 모습을 만방에 확인시켜주었다.

경성부 청사가 서울시청이 된 뒤에도 한동안 그 앞마당은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오가는 한산한 장소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군사적 성장주의의 방식으로 폭압적 근대화를 강행하면서 그곳은 '교통광장'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과 오세훈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민주주의를 시행한 서구 국가들을 보면, 민주화와 함께 시청은 폭력적 통치기구에서 민주적 행정기구로 재편되었다. 시청은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시행하는 곳이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청 앞 마당은 군주의 권력을 과시하던 장소에서 시민주권의 장소로 탈바꿈되었다.

시민들은 시청광장에 모여서 자유롭게 노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과 집회를 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구한다. 시청광장을 잔디밭으로 만들고, 시민들의 이용을 강력히 제한하며, 심지어 '차벽'으로 봉쇄하는 반민주적 시청광장은 서구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을 그저 전시와 과시의 장소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시청광장의 민주성에 대해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다.

건축가 정기용은 광장이란 무정형의 장소라고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만나고 사건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바탕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광장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의 시청광장을 가로막는 것은 더욱 더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가? 그것은 말 그대로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서민들이 잘 살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히틀러가 잘 보여주었듯이 민주주의는 독재의 원천일 수 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독재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독재로 타락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올바른 정치적 실천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닫힌 광장을 활짝 여는 것도 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광장을 열어야 한다

큰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주권의 마당을 경찰의 버스들로 원천봉쇄하고는 골방에서 일방적인 라디오 홍보 방송을 해서 시민들을 세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도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의 힘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끊도록 하고, '4사5입 개헌'을 연상케 하는 불법과 폭력으로 '미디어 장악법'을 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로 대표되는 다양한 후진적 방식을 동원해서 인터넷을 억압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광장'을 봉쇄한 'MB차벽'을 보라. 이명박 세력은 이 나라를 '반민주 독재화'의 길로 이끌고 있다.

민주화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놀라운 변화를 낳았다. 2002년 6월의 '붉은 악마' 응원과 효순·미선 추모집회, 2004년 4월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그리고 2008년 5~7월의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광장'을 조성하면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잔디밭으로 관리하거나 보수단체의 집회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면모를 보이더니 이제는 '서울광장'을 경찰의 차량들로 봉쇄하고 아예 자유로운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바야흐로 '서울광장'은 '반민주 독재화'를 통한 '총체적 후진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타락한 것 같다.

2008년의 촛불집회에서 야당 의원들조차 경찰의 폭언과 폭행에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 2009년에는 야당 의원들조차 '서울광장'에서 연설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을 그저 들러리로 여기는 것 같다. 제1 야당인 민주당조차 철저히 우롱당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광장'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체육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같은 민주주의의 유린에 맞서서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까지 추진하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서울광장'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개과천선을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야4당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슬기를 모으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곧 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직시하자. '서울광장'이 닫힌 독재의 마당에서 열린 시민의 마당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울광장'에서 확인하자.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운동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