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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광장공포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서울광장 경찰버스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광장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광장의 위기에 맞서 주민직접발의라는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광장을 열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을 진행합니다. 독자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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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 '광장조례 개정을 위한 서울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6.10민주회복 국민대회 보장 촉구 및 조례개정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이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행사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협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에 참석한 비판적인 단체들에게 보조금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보면,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는 아는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그들이 골몰하고 있는 '권력의 장악과 유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
권력을 절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MB정권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이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착각에 빠진 권력치고 후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권력은 없다.
중앙권력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또 어떠한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정을 하라는 데에 있다. 설사 중앙정부가 뭐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닫고 있고, 서울시의 조례는 시민들의 광장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 해치는 이들을 심판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권력자들의 이런 행태를 바꾸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권력자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입만 열면 '선거로 선출된 정부'임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심판은 선거 때에 이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선거를 기다리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물론 선거는 중요하다.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군림하려는 자들이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정당화 근거로 삼는다면, '선거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을 통해 그들의 유일한 정당성을 허물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선거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도,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할 방법은 없다.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권력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독선과 전횡을 일삼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늉을 한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속기도 한다.
그래서 선거가 가지는 심판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사 선거 때에 심판을 하려고 해도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을 이어가고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 유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하는 시민만이 '광장'을 살릴 수 있다
▲지난 5월30일 새벽 경찰병력이 강제철거했던 서울 덕수궁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에 많은 시민들이 다시 몰려 들어 조문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분향소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버스앞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경찰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와 서울광장 원천봉쇄에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침묵은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대기하고 준비하기만 해서도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유권자들이 행동할 때에만 두려워한다.
그래서 선거시기가 아닌 때에도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례 개정청구운동도 그런 직접행동 중에 하나다. 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유권자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유권자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서명을 다 받아서 조례 개정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의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주민 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조례개정안을 무시하려 하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 스스로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간다는 것이다.
조례개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들이 조직될수록 좋다. 유권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조직(organizing)하는 것이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은 힘이 없지만, 조직된 유권자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실천을 조직하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렇게 조직된 실천들이 모이면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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